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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5 사면 똑바로 풀어라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농성 1주년 맞은 조계사의 표정

수배중인 자식을 둔 한 어머니는 자식이 하루 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와 자유의 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길 바란다며 울먹였다.

9일로 조계사에서 수배해제 촉구 농성 1년을 맞은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 수배자들은 8․15를 앞두고 마음이 뒤숭숭하다. 이들은 수 차례의 단식농성과 삭발로 이어진 힘겨운 수배해제 투쟁을 만 1년간 해왔다. 농성 1년을 맞은 9일도 이들은 조계사 농성 천막 앞에서 "조건 없는 정치수배 해제와 양심수 전원 석방, 김현철 사면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방침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이 수배자와 그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한총련 탈퇴서와 준법서약서'를 쓰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수배자들은 말한다.

이에 최선희(28, 조계사 농성자) 씨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여론을 무시하고 사면이 거론되고 있고 또 김 전대통령은 정치 재계를 피력하고 있다는데 분노한다"며, "장대비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정부가 보이고 있지 않아 인권대통령이란 말이 무색하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김현곤(32, 조계사 농성자)씨의 어머니 장희수(60) 씨는 "이번 8.15 특별사면에서도 아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청와대 앞에 드러눕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이 흐를 수록 농성자들의 어머니들 입에선 김 대통령을 빗대어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등의 거친 말이 흘러나왔다. 이들의 불신과 항의를 정치권은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다.


김현철 사면은 개혁정신에 역행

한편 9일 참여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김 전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권력형 부정부패 사면인 김 씨에 대한 사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면이란 과거에 신고된 형벌이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부합되지 않을 때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데, 김 씨의 사면은 이런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특별사면은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완성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의 형평성과 삼권분립, 법치주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김현철 씨에 대한 사면지시가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반대 집회 및 법적 대응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