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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원청업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는 직접고용의 경우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실제 하청업체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림산업의 가스폭발사고(6명 사망, 11명 부상), 삼성 불산유출사고(1명 사망, 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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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12호)

  [삶_세상] “해고되고 나니 세상이 보이대요”

  하청업체라는 빈곤의 덫과 싸우는 삼성 해고노동자 한명선 씨

  ... 한다. 삼성SDI 사내하청 삼명RT 해고 노동자 한명선(26) 씨. 그녀는 삼성SDI 사내하청업체인 삼명RT에서 일하다 지난 5월 회사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난데없이 해고됐다. 그녀는 현재 동료 3명과 숙식을 함께 하며 삼성SDI 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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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이재용 2006-07-12

  인권키워드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 임금, 퇴직금, 해고, 기업, 여성, 저항, 최저임금, 이야기, 동료, 국가인권위원회, 노예, 대기업, 복지, 언론, 정규직, 중소기업, 차별, 성차별, 직접고용, 경제, 일자리, 공동생활, 평화, 피해,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0호)

  부당해고 항의 분신

  하청업체 노동자 1명

  전남 광양제철 협력업체인 전남기업 소속 노동자 정성철(26) 씨가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16일 오전 분신해 현재 광양 조선대 부속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정 씨는 평소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는데, 회사측은 정 씨를 지시불이행과 현장이탈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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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부당해고, 지역

• 활동 이야기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고 바꾼다! 또 다른 김용균과 김충현이 다시는 없도록

  ... 전 KPS로부터 최저가로 도급계약을 따내고는 노동자의 인건비로 가야 할 노무비를 착복해온 하청업체에 맞서 싸우며, 노동자들은 인천 지역 발전소에서 매일 이른 아침 선전전을 진행하고 현장을 바꾸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싸울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12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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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6-02-12

•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기본급 158만원에 휴가 한번 맘대로 쓸 수 없는 현장을 바꾸려 노조를 만드니 한국GM은 하청업체와 계약을 종료해 120명을 해고로 내몰았습니다. 노조할 권리를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노조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정부는 시행령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넣으며 개정 취지를 허물어뜨리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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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2-12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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