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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도 심각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기간제법의 경우,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업들은 쪼개기 계약 등의 꼼수를 쓰며 대놓고 무시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법 위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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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이야기,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법, 국회, 파견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논평 (2817호)

[논평] 자본과 결탁한 국가폭력에 경고한다

... 일을 통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전국민적인 문제가 되면서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고 최저임금제도 역시 '빈곤양산제도'라는 비웃음을 들으며 800만에 달하는 빈곤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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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탄압, 노조, 집회, 정규직, 국적,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인종, 파업, 노동법, 경찰, 집, 노조탄압, 법,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이 심각하다는 실태조사를 발표, '저임금 노예노동'의 주범으로 정부를 지목했다. 18일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 테스크포스팀 내 연구팀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 공공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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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고용,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1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③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호영 씨

"가시적 성과 없어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 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지하철 계단을 묵묵히 걸레질하는 예순을 앞둔 아주머니….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렬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해결하겠노라 공언했던 노무현 정부 하에서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몸에 신나를 부어야 했다. 고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의 분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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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정규직, 파업, 여성, 농성, 임금, 회사, 공단,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저유원과 사무원 등으로 2년이 넘게 일해 온 지 씨 등은 노동조합을 결성, SK(주)에 정규직으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2000년 11월 해고됐다. SK(주)는 "불법 파견인 만큼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며 해고를 정당화했으나, 이듬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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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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