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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법규차장, (단위원장에) "노사정위 복귀종용, 반성문 요구" 밝혀(10.8) 4. 양심적 병역거부, 실정법 벽은 높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선고, 아버지·형 등이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5명을 제외하고 모두 3년 선고. "내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양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양심실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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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삶의 공간을 다르게 의미화하는 경험과 기억이 더 많아지길

장길완 님을 만났어요

... 만났습니다.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함께 하며 더욱 쫀쫀하게 만나게 됐는데요, 병역거부를 준비해온 장길완 님이 곧 대체복무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건강하게 대체복무를 마치고 인권운동의 동료로 반갑게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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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국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지역, 차별금지법, 동료, 민변, 제도, 노조, 대체복무제, 여성, 정치, 집회, 차별, 경찰, 자본주의, 평등, 광화문, 질문, 운동, 에너지, 스트레스, 학교, 평화, 성별, 검찰, 공무원, 교육, 교정시설, 무지개,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아동학대, 양심, 인권, 참정권, 퀴퍼, 파업, 헌법재판소, 낙태죄, 반차별, 이주아동, 헌법불합치, 청와대, 건강, 국방부, 윤석열, 이태원, 광장, 활동가, 제주, 국가, 네트워크, 연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 대선까지 지문날인반대자의 대선참정권 요구하는 전국민서명운동 돌입(9.28)/ ‘양심적 병역거부 지지’ 밝힌 이화여대 총학생회 홈페이지, 일부 남성 네티즌들에 의해 사이버테러 당해 일시 정지(9.28)/ 북파공작 설악동지회 회원 300여명, 명예회복과 배상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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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정부, 진상,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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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에 관해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5일 홈페이지(http://www.mnd.go.kr)에 올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글에서 "대체복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수용불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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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정부, 대체복무제, 양심, 징병제,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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