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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 우리에게 남겨진 몫

  ... 인권단체들은 헌법상의 독립적 국가기구를 주장했다.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서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기구가 필요했고, 또한 권력에 조직이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해서 헌법적 기구의 안정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맞선 인권활동가들의 시린 농성 끝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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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조직, 감시, 이명박, 언론, 독립성,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통령, 법무부, 질문, 탄압, 국가, 한국, 김대중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의무: 실현의 의무는 권리를 촉진하고 제공하고 증진할 의무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적절한 입법․행정․사법적 조치, 예산조치,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필수적인 기초건강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2.9. 이들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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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정부, 시장,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공공,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진보, 퇴거, 과로, 여성, 형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야당이나 진보진영이 잘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용산참사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입법전쟁을 치룰 만한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또 친박연대 등 박근혜 세력과 친이세력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분열되고 있다는 점, 오로지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만 길들여진 수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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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검찰, 집회,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정책, 조합,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자본, 세력,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언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라서 그닥 상황은 나쁘지 않았지만, 사회단체들은 갑작스런 입법투쟁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연말이라 거의 모든 단체들은 종무식을 한 뒤에 닥친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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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국회, 주거권, 사랑방, 개발, 집, 연대, 정부, 푸제온,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법, 교육, 북한, 이주민, 촛불, 경찰, 활동가, 평화, 서울시, 성소수자, 저항, 정치, 촛불집회, 정책, 이명박, 주민, 농성, LGBT, 감시, 감염,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사회권, 성별정체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존엄, 지역, 집회, 차별, 채증,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휴가, 반차별, 건강, 평등, 국방부, 민간위탁, 접근권, 시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권력, 한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5호)

  [자유발언대] 촛불을 넘는 더 거대한 저항을 만들자

  ... 그들이 말하는 ‘경제 살리기’는 소수 부자와 재벌들만 살리겠다는 정책의 다른 이름입니다. 입법전쟁부터 이겨야 올해로 넘어온 입법전쟁부터가 걱정입니다. 입법전쟁에서 민주당이 선방했고, 겨우 5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노동당이 분발했고, 무엇보다 언론노조의 파업이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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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부, 법, 민주당, 권력, 촛불, 계급, 정책, 이명박, 국회, 저항, 정치, 경제, 농성, 인권, 자살,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해고, 청와대, 활동가, 권리, 조직, 역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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