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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9호)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 다. 그러다가 지난 9월 22일, 노동부로부터 현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던 파견노동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현자비정규노조는 금속연맹,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와 함께 5월 27일 (주)현대자동차 등 21개 원·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노동부에 진정했다. 노동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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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하청, 강제퇴거, 민주노총, 임금, 불법, 법원, 노조, 노조원, 복지, 파견법, 하청업체, 독립성, 직접고용, 원청, 운동, 계급,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8호)

  "삼성이 저지르는 악행 알려야 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말 그대로 강재민 씨(삼성SDI)는 무법지대 '삼성공화국'과 싸우고 있다. 강 씨의 심정을 들어봤다. ◎ 어떤 일들을 겪었나?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었다. 투쟁을 시작하자 회사가 시끄러워진 건 사실이지만 회사의 방식은 깡패와 다름없다. "칼침 맞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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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06

  인권키워드

  회사, 군대, 노조, 비정규직, 인권, 정규직,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7호)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인권'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 지금 비상식의 바다에서 포악한 해적의 공격무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 상원은 이라크해방법을 제정하고 이라크를 침략했던 전례를 따를 듯이, 북한인권법이라는 해괴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가 턱 막힌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소위 '북한인권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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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10-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미국, 한반도, 체제, 이라크, 권력, 소외, 저항, 탈북, 탈북자,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해방,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6호)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의문사위, 반인도적 국가범죄 대검찰청 고발 … 공소시효 배제해야

  ... 무개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문사위는 "조 씨가 중앙정보부와 법무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전향공작반'의 사주를 받아, 74년 4월 4일 최 씨를 가혹하게 폭행한 끝에 사망케 했다"고 전했다. 대전교도소 재소자였던 피고발인 조 씨는 전향공작에 동원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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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범죄, 국가, 배제,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재소자, 전쟁, 사상전향, 건강,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1.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답이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 냉전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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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농성, 학교, 정부, 대법원, 인권, 청소년,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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