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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왔다.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의경 등 매년 군입영 대상자인 40만 명의 절반 가량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또 병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한 하향평준화보다는 군 인권 향상과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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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병역, 국가, 군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88호)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국가인권위에 2차 진정접수

... 년 단위의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에도 확대되고 있는 산업연수제 등이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주범으로 꼽혔다. '인권선언'에 참여한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나라당 컨테이너 당사,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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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6-08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빈곤,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차별, 최저임금, 불안정노동, 제도, 행진, 국가, 산재, IMF, 건강권, 고용허가제, 인권, 임금격차, 저항,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자료모음

... ⑤ 강제단속 및 연행의 인권침해 ⑥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 ⑦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 ⑧ 산업연수제의 인권침해 -산재노동자 ⑨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침해 -비정규직 ⑩ 평균임금의 30%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⑪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의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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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간접고용, 고용허가제, 동일노동,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석한 노동자를 최근까지 무리하게 체포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해 11월 1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조직부장 김정철 씨를 비롯하여 최근 5월 31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2부장 박유호 씨 등 21명이 보안수사대에 연행되거나 자진출두 해 조사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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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손배가압류,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전 대의원 박 모(경희대 2002년 총학생 회장)씨 연행(5.29) 4. 기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별교섭 난항 끝에 중앙노동위에 조정 신청…6월10일 총파업 예고(5.25)/ 노동부, 조선업체 9곳과 사내하청업체 115조사 "불법파견 한 곳 발견"…민주노총 금속연맹, "정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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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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