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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법의 일반원칙임을 상기하면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재판부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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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7월 20일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아래 규약) 제22조 1항, 사상·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 1항,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제19조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적절한 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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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검찰, 인권, 손해배상, 정부,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법안 입법예고 ( ) 15. 정통부, 사이버폭력 빌미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발표 <사상과 양심의 자유> ( ) 16. 유엔자유권위원회,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 ) 17.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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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3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다시 읽는 『전태일 평전』

  ... 할 권리'를 인권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 굶주리는 사람에게 신체의 자유, 사상·언론의 자유같은 자유는 의미가 없다. 사실상 누릴 수 없는 권리를 사람들에게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식권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기이다. 한편 '빵'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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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1-10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권리, 사회권, 생명, 노동권, 근로기준법, 평등, 무시, 노예, 임금, 휴식, 약자, 국가, 결사, 노동, 비정규직, 영장, 장애, 존엄, 단체행동, 병원, 경찰, 청년, 조직, 탄압, 학교, 생존, 법,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90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노예해방선언(1863)

  ... 가장 끔찍한 형태의 노예제는 인권과 자유를 노래한 미국의 노예제로 알려져 있다. 그것이 역사상 다른 노예제와 구별되는 것은 '인종주의'를 새롭게 도입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노예가 된 대상은 오로지 흑인이었다. 다른 지역, 다른 사회의 노예는 주인과 협상도 할 수 있었고, 자유인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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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29

  인권키워드

  노예, 노예제, 인권, 지역, 권리, 미국, 보편성, 해방, 주민, 대통령, 평등, 헌법, 가족, 군대, 노동, 언론, 여성, 인종, 임금, 전쟁, 차별, 파견, 진실, 이야기, 역사, 전세, 제도, 권력, 제국주의, 선거, 테러, 법, 동물,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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