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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적 해석을 방지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에 해석에 제한을 가하기 위한 몇 가지 문구를 삽입한다고 해서 그 자의적 남용을 막을 순 없다고 반박했다.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형기 합계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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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7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④

  지역에 인권교육 뿌리내리기…다산인권센터

  ... 없이 하고 있다. 98년 지역청소년들과 문화제를 진행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청소년 모의법정 원고 공모를 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나 동성애, 청소년 성매매 등 인권관련 주제에 대한 글 중 우수작을 뽑아 장학금도 지원하고 학생의 날 수상작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권메뉴얼 공책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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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교육, 인권, 지역, 성매매, 전교조, 학교폭력, 학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90호)

  <기자의 눈> 초등3년 전집평가, 부진학생 학습권 보장 못해

  ... 를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일선학교 담당교사의 몫이다. 2001년 공립초등학교 교사 수는 법정정원과 비교해도 8천4백여 명이 부족하다. 게다가 급식지도, 생활지도, 공문처리 등 교육 외적인 업무부담 또한 교사들에겐 심각하다. IMF이후 교사 1인당 학생수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교과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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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가, 교육, 무시, IMF, 인권,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식의 주5일근무제는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늘릴 뿐이다.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 동시 내지는 적어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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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9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④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4시간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법정근로시간대로 규칙적으로 일을 한다면 1달 총노동시간은 1백76시간이 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아래 법) 50조 2항에 따르면, 1달 총노동시간이 1백76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자는 하루 12시간, 1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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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노동시간, 법, 정부, 임금, 정당,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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