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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정보·생체비자 요구에 인권·사회 단체 중단 촉구…생체정보 수집은 '국가감시의 확장'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2.5)/ 이주노동자,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노동권 침해 심각…노동사무소, 퇴직금 받아주기는커녕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사업장이동 제한 규정으로 노예 족쇄 된 고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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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법원,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민주주의, 역사, 파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2호)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 시 규제하고 악법에 저항하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마저 가로막으려는 경찰의 '갈등 예방책'은 민주주의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국민은 경찰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한 적 없다. 오히려 국민 감시에 나서는 경찰력, 의사표현을 폭력적으로 가로막는 경찰력은 민중들의 더 큰 저항을 불러 결국 좌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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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시법, 저항, 정보경찰, 사찰, 권리, 국회, 집회, 채증, 민주주의, 역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나씨는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과 순응 대신,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사회,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원한다"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이 땅에 평화와 인권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병역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예비병역거부 선언자 14명을 대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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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집회참가 인원제한, 민주주의파괴 발상

  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독소조항 개정요구

  ... 위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민중연대(준),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전반의 인권수준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0일 성명에서 “집회참가 인원의 인위적 제한과 같은 조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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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전교조, 정부, 검찰, 저항, 집회, 민주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7호)

  국제금속노련, 법무부에 공개서한

  ...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였다. 그는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부당한 것으로 "여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되어 탄압 받지 않는 노조활동이 한국에서는 법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인 현재 상황 속에서, 그 기본원칙인 노동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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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권리, 법무부, 민주주의, 국가, 법, 결사, 노조, 노조원,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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