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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전염병으로 분류하여 HIV 감염은 강제퇴거사유가 될 수 없도록 했다. 2007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강제퇴거 등은 HIV가 외부에서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주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내 거주 감염 외국인이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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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가족, 질병, 체류, 법무부, 에이즈, 권리, 부모, 법원,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아시아, 정책, 퇴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우리 시대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은 수백 년에 걸친 사회적·정치적 투쟁으로 누적되어온 역사의 산물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포괄하는 범위에 대하여 상이한 판단이 가능할지언정 인권의 존재와 가치에 대하여는 이념이나 사상을 떠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쉽사리 인권담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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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법원, 국회, 사법부, 법,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일반 (42호)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바라보며

  ... “최영애 상임위원은 청명고 사건 부실조사에 책임지고 사과하라” 2월 1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 열댓 명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최영애 상임위원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며 침묵시위에 들어갔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청명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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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누리 2007-02-21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네트워크, 가해자, 사생활, 학생, 두발자유, 재발방지, 지역사회, 집회, 권리, 기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언론, 인권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탄압, 무시,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자료실

  [취재요청] 평택 평화행진 할퀴고 간 경찰과 상인의 폭력 불법행위 고발대회

  ... 5월 4일 이후 대추리 도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심검문의 불법성에 대해 고소,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가능한 수단을 다해 제기하고자 하며, 고소 고발 및 진정내용을 바탕으로 고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진 행 - 평화행진 할퀴고 간 경찰 및 상인의 불법 폭력행위 고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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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8

  인권키워드

  경찰, 평택, 대추리, 불법, 수사과정, 집회, 청소년, 평화, 성희롱, 행진, 경찰폭력, 피해자, 집,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한미FTA, 청와대, 학교,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자료실

  [취재요청]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및 입장발표

  ... 정부와 경찰이 관리, 감독하는 안이었습니다. 5.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자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NAP 의견서를 통해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 기본권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경찰에 의해 편법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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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문화, 집시법, NAP,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정치, 평택,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건설노조, 기본권,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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