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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초로 정권을 잡은 김대중 대통령 역시 부패 검사 사건을 묵과한다는 비판을 받던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며 더욱 정치권에 가깝게 끌어들였다. 정당들은 야당인 시절에만 검찰개혁을 주장할 뿐 실질적 개혁 조치는 미비했다. 검사 개인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바꾸는 시도 2003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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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활동 이야기

  선거에서의 혐오 대응, 평등을 외치는 ‘더 많은 표현’으로

  ... 적인 조치를 주문하는 별도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관위를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시, 정책권고 발표, 관련 홍보․교육을 펼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직된 국가기관들이 움직이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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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선거, 혐오, 혐오표현, 총선, 혐오발언, 정치, 평등, 시민사회, 미디어, 공직선거법, 차별, 활동가, 법, 정책,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법무부, 인권, 증오선동, 지역, 혐오선동, 인권위, 정당, 운동, 무시,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활동 이야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문을 읽다

  ... 사람들의 ‘수적 우세’가 점증하는 역설의 ‘정치체제’는 여전히 맞서 싸워야 할 현실이다. 법무부가 기다렸다는 듯 ‘위헌정당 해산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 척결’, ‘친북사이트, SNS 등을 통한 선전선동, 유언비어 유포 조기 차단’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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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2-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사회주의, 통합진보당, 이념, 북한, 권리, 역사, 헌법, 교육, 이석기, 인권, 체제, 정당, 강제해산, 국가안보, 대법원, 법무부, 인종, 정당해산, 평등, 사랑방, 운동, 공산주의, 법, 성장, 배제,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3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진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황당한 거부 의사를 내놓았다. 2007년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을 보더라도 성적지향, 출신국가, 병력 등 7개 영역을 차별금지사유에서 삭제한 법안이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성적 지향 등 모든 차별을 제재하는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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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2-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정부, 성적지향, 성소수자, 혐오, 한국, 대체복무제, 출신국, 학생인권조례, 헌법, LGBT,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형제, 평등, 대선, 정당, 활동가, 제도, 불법, 국가, 선거, 법, 철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소수자 인권문제가 해결 되길

  ... 성적 지향/성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보수 기독교를 비롯한 단체들이 마구 반대해 법무부가 그 부분을 삭제한 채 통과시키려 했고, “며느리가 남자라니 웬말이냐” 같은 혐오발언 광고도 나오고... 그에 대응하며 성소수자 긴급행동이 생겼다는 것도 알게 되고 좀 더 여러 분야의 연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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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2-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차별, 반차별, 성소수자, 이야기, 운동, 교육, 노동, 소외, 인권, 건강권, 노동권, 노동자, 노숙인, 무지개, 법무부, 사상, 성폭력, 언론, 에이즈, 여성, 여성노동자, 장애, 젠더, 종교, 지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한미FTA, 혐오발언,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시간, 건강,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역사, 연대체, 학교, 빈곤, 평화, 희망버스, 이주, 정책,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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