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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아들을 집밖으로 내 쫓고 양자를 들이는 꼴"이라며,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둘 것이 아니라 법무부 검찰 내부에 '특검청'을 두는 검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기존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 내용을 접한 방송대 김순태(헌법)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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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2월 넷째주~1월 세째주)

  ... 정리하여 인권정보자료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동권,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중간점검, 기사 db 입력 착착 진행 중 아직 외부적으로는 개통하지 않았으나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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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학살, 사회권, 운동, 가해자, 역사, 가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전쟁, 지역, 학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 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16일 알려졌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강릉지청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김 앤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가인권위 심상돈 총무과장은 "사임한 이진강 위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류 변호사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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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치료라곤 진통제, 게보린…

  대전교도소, 암환자 방치…악화…형집행정지

  ... 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소자가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다 해준다’고 각설하던 법무부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되뇌었다. 전 의무과장은 “교도소가 병을 치료해 주는 곳도 아니고 이들을 다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씨가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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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4

  인권키워드

  치료, 재소자, 국가, 가족, 검찰, 법무부, 생명, 질병,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인권활동가들 노상 단식농성

  ‘인권’ 대통령에 최후통첩, 국보법 인권위법 해결 촉구

  ... 고 촉구했다. 또 "(국가인권기구가 탄생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인권위를 주무르려 하는 법무부의 야욕을 현 정권이 용납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미 제출된 국가인권위법을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3년간 개혁의 이름 아래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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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당, 활동가, 법무부, 집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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