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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선을 앞둔 노동자의 날

  ... 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 주체로서 기업(자본)은 보이지 않고, 이들에 의한 감시와 탄압 속에서 노동자는 없고 종업원, 개인사업자만 있는 일터의 현실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비정규직-파견 문제가 불거지면 관련 법률을 제정해 몇 가지 보호 조항과 차별 시정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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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자리, 권리, 정책, 정부, 노동, 조직, 고용, 공약, 회사, 노동조합, 특수고용, 대선, 이야기, 탄압, 공무원, 차별, 고용보험, 노동시간, 단체행동, 문재인, 불안, 한국, 연결, 실업, 간접고용, 감시, 교섭, 교육,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기업,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정리해고, 중소기업, 파견, 하청업체, 해고, 직접고용, 광화문, 광장, 경제, 노동절, 유성기업, 각자도생, 산업, 자본, 법정, 성별, 법원,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집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국가의 공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 물포는 집회시위 해산장비가 아니라 준무기 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경찰의 집회관리를 여러 차례 감시하고 모니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찰이 사용한 물포는 단순히 ‘집회참여자 해산’을 위해 사용된 범위를 훨씬 넘어 그야말로 ‘적’을 향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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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12-14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집회, 국가, 물대포,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이야기, 한국, 법, 감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생명, 최루액, 불처벌, 진상규명, 진실, 불안, 헌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3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가 아닌 정부의 시혜로 생각하며 수급자들을 감시하고 ‘가난을 증명’하라는 기조를 정부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 역량의 박탈이자 기본권의 약탈이다. 그래서 유엔인권기구에서도 빈곤은 총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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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3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가 아닌 정부의 시혜로 생각하며 수급자들을 감시하고 ‘가난을 증명’하라는 기조를 정부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 역량의 박탈이자 기본권의 약탈이다. 그래서 유엔인권기구에서도 빈곤은 총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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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위원으로 가결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진실을 묻으려는 정부여당의 의지에 질식당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특별법과 특별위원회지만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인 만큼 가족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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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가족, 무지개, 존엄, 사랑방, 권리, 유가족, 정부, 헌법재판소,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법,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주거, 연결,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점거, 비정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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