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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집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국가의 공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 물포는 집회시위 해산장비가 아니라 준무기 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경찰의 집회관리를 여러 차례 감시하고 모니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찰이 사용한 물포는 단순히 ‘집회참여자 해산’을 위해 사용된 범위를 훨씬 넘어 그야말로 ‘적’을 향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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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12-14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집회, 국가, 물대포,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이야기, 한국, 법, 감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생명, 최루액, 불처벌, 진상규명, 진실, 불안, 헌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3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가 아닌 정부의 시혜로 생각하며 수급자들을 감시하고 ‘가난을 증명’하라는 기조를 정부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 역량의 박탈이자 기본권의 약탈이다. 그래서 유엔인권기구에서도 빈곤은 총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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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3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가 아닌 정부의 시혜로 생각하며 수급자들을 감시하고 ‘가난을 증명’하라는 기조를 정부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 역량의 박탈이자 기본권의 약탈이다. 그래서 유엔인권기구에서도 빈곤은 총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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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위원으로 가결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진실을 묻으려는 정부여당의 의지에 질식당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특별법과 특별위원회지만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인 만큼 가족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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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가족, 무지개, 존엄, 사랑방, 권리, 유가족, 정부, 헌법재판소,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법,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주거, 연결,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점거, 비정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07호)

  [인권문헌읽기] ‘빈민의 운동’의 ‘빈민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for the Poor, Poor People's Campaign)

  ... 가난한 우리에게 안전이란 존엄과 같이 고려돼야 진짜 안전이 된다. 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야 안전하고, ‘경제적 권리장전’의 내용을 담은 것이어야 진짜 안전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난하면, 혹은 가난해지면 당장 맞닥뜨리는 건 사회적 지원이 아니라 경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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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질문, 운동, 지역사회, 권리, 빈곤, 정부, 기업, 존엄, 지역, 일자리, 경찰, 정책, 공권력, 세월호, 아동, 안전, 무시, 행진, 미국, 법, 감옥, 여성, 저항, 차별, 경제, 약자, 한국, 주거, 해방, 공공, 배제, IMF, 가정폭력, 감시, 교육, 남용, 노예제, 단어, 변호, 불평등, 생명, 성폭력, 양심, 언론, 인권, 인종, 장애인, 전쟁, 참사, 학대, 학습, 사찰, 피해자, 건강, 범죄, 평등, 체제, 민주주의, 조직, 불안, 계급, 공공성, 권력, 국가, 제국주의, 외교, 기술, 산업, 단지, 조직화, 세력, 고용, 실업,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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