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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4호)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재계 맹공격 나서

... 금지사유를 제시하고 고용, 교육,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과 이용, 법령과 정책 집행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차별의 영역으로 규정했다. ▲ 장애인계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장애인차별을 다루는 독자적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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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7-26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 기업, 입법, 정부, 노동자, 11조, 피해자, 법, 가해자, 간접고용, 공권력, 교육, 근로기준법, 불평등, 비정규직, 이념, 인권, 인종, 장애, 존엄, 노동법,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경제, 시대, 빈곤, 피해, 정책, 고용, 공공,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문헌으로 인권읽기 (296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방하는 오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어떤 점에서 달라진 바가 없냐하면 합법이 아닌 공권력의 행사는 곧 범죄이며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는 점에서이다. 생명을 빼앗았는데, 즉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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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법, 인권, 무기, 고문, 노동자, 생명, 집회, 권리, 가해자,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남용,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권, 안전, 재발방지, 차별, 경찰폭력, 범죄, 세계인권선언, 시대, 평화,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2호)

반전물결, 국회 파병동의 연기시켜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완전폐기까지 힘 모아야

... 는 임시 화장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에 따른 불법 노상 감금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접수시켰다. 당시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상희 변호사도 "추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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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최은아 2003-03-26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전쟁, 집회, 경찰, 농성, 학생, 활동가, 이라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민주노총, 촛불, 손해배상, 광화문, 이야기, 평화, 불법, 학살, 법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 진정인은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 청구나 추가진정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했고, 국가배상이 있을 시 우선 피진정인의 재산을 몰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계승연대 등은 20일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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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 배제, 정부
자료실

롯데호텔 폭력진압에 대한 고발장(00.08.01)

...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고발인은 인권운동가로서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경찰의 위상과 공권력에 먹칠을 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첨부서류: 2000.07.10.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lotte2.html)에 등록된 "롯데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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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경찰폭력, 서울시, 노조원, 인권, 가해자, 검찰, 경찰관, 공권력, 직권남용,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집,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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