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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이 세대를 통해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강화하게 된다. III. 국제인권의 틀 국제인권체계의 핵심 요소는 비차별과 평등이다. 이들 원칙은 동등한 환경의 사람들을 법과 관행에서 동등하게 처우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법 하에서 처우에 있어서의 모든 구분이나 차이가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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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빈곤, 배제, 법, 권리, 인권, 형벌, 낙인, 정책, 공무원, 노숙인, 평등, 주거,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퇴거,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이주, 고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적인 선거법과 성숙한 유권자 사이의 간극 한 패러디 작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영화 포스터에 탄핵안 가결에 앞장선 야당 대표의 얼굴을 합성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패러디는 소설이나 영화,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유행하는 표현 기법이지만 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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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통해서 그 내용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전북 부안 핵폐기장 설치 반대집회 관련 결정에서 “경찰청장 훈령인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여 경찰관의 불법행위도 의무적으로 채증 하도록 하고, 비밀(3급)로 분류된 동 규칙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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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경찰관, 기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보편적 평화를 요구하고 만들어가는 문제에 우리 사회가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평화군축과 군비증강 중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리 논쟁’에 평화가 기댈 것이 별로 없습니다. 평화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지금, “법은 죽었습니다.” 현실의 변화를 가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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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1호)

  [이주의 인권수첩] 노르웨이에서 무차별 학살을 낳은 혐오범죄

  2011. 7. 20. ~ 7. 26.

  ... 비추게 하는 꼼수 채용일뿐! 한나라당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를 핵심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7.25.). 100인 이상의 기업에서 노동자 2.5%에 해당하는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최고 2년간 고용 보장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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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27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청년, 개인정보, 기업, 정보인권, 차별, 역사, 학살, 한국, 교육, 노동자, 노숙인, 다문화, 대통령, 사생활,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아동, 아동성폭력, 여성, 이주민,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이슬람, 시민사회, 일자리, 학교, 무기, 불법, 테러, 이주, 서울시, 고용, 실업, 이명박, 출신, 법원,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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