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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그 시절을 간신히 견뎌낸 노동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노동현장에서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공권력의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조 파괴였다.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반노동, 친자본 정책이었다. 새 정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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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주민, 가족,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장애,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경찰폭력,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호주제,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2호)

반전물결, 국회 파병동의 연기시켜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완전폐기까지 힘 모아야

... 는 임시 화장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에 따른 불법 노상 감금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접수시켰다. 당시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상희 변호사도 "추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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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최은아 2003-03-26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전쟁, 집회, 경찰, 농성, 학생, 활동가, 이라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민주노총, 촛불, 손해배상, 광화문, 이야기, 평화, 불법, 학살, 법
인권하루소식 (2236호)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 미장갑차 여중생 사망 무죄평결 규탄시위 중 머리를 다친 남자 부분에서 애초의 나레이션은 "공권력은 폭력의 수위만 높여가는데…"였지만, 인권위는 "국가의 따뜻한 손길은 멀기만 한데…"로 수정했다. 에필로그의 "사회적 약자의 소외는 계속된다… 성과보다 과제가 더 많았던 시간 다시 출발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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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소외, 인권, 약자, 기본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병역거부,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진정건수는 2천7백86건. 이들 진정사건 중 경찰․검찰․교도소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2천2백62건으로 전체 진정건수의 81%다. 그런데 문제는, 인권침해 사실을 증명해야하는 진정인의 위치가 피진정기관에 비해 정보수집과 사실입증에서 훨씬 열세에 놓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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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 진정인은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 청구나 추가진정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했고, 국가배상이 있을 시 우선 피진정인의 재산을 몰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계승연대 등은 20일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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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 배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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