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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리되거나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수사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 사건의 특수성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해 성 정체성이 공개되는 '아웃팅'(outing) 위험 △수사 담당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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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소수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함께 해요

  전쟁피해자와 함께하는 7/31 서울 평화대행진에 함께합시다

  ... 겁게 걷고 또 걷자! 7/31 서울 평화대행진 1. 제안배경 김선일씨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무시하고 파병을 강행하는 나라! 미국의 상원조차 이라크 전쟁의 명분 없음을 지적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나라! 이에 분노하는 자 촛불을 들고, 노래로 단식으로 항의하지만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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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행진, 평화, 전쟁, 이라크, 파병, 인권, 지역, 촛불, 피해자, 무시, 미국, 국가, 정책, 정부

•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는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어떤 체제이건 간에 표현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그 체제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도 그간 제기돼온 문제들을 둘러싼 법과 관행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북에 대한 권고부분에서(북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귀하가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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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일본,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있는 우리 헌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헌법의 명령을 명시적으로 무시하였고, 여기에 국회는 포괄적 동의를 해주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시대착오적인 통치행위론까지 내세우면서 파병 결정을 정당화했다. 이쯤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이 무색하게 국가권력이 일치단결하여 헌법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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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대통령, 평화, 총선, 미국,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수사기관이 여성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성비하 발언을 하거나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무시하면서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고, 수사와 무관하게 성희롱?강제추행 등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1996년 한총련 연세대 사건에서 경찰은 (연행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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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소수자,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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