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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지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한 후 내린 권고문을 여전히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또 한국정부의 '자랑'과는 달리 한국의 발전모델이 인권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아동권리위원회도 지적한 바 있다. 인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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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권리, IMF, 경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권자 개인이 보유하는 사권인 재산권 보호라는 가치 역시 무시되어서는 아니되는바… 노바티스사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들인 다대한 노력과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중의료연합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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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개발,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남용, 불평등, 건강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아티아가 준비하고 있는 결의안은 국가별로 특수한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서구국가들의 기준을 전세계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방은 기본적인 국가주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집단적 국방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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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이스라엘, 미국, 양심, 팔레스타인, 한국, 인권,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민주주의, 안보, 중국,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장애아 통합캠프 참여, 웬 징계 사유?

  장애아 교육권 확보 운동 불씨 만든다

  ... 부터 진행했던 학교와의 협의 과정이나 학부모들이 아동의 캠프 참가를 이미 신청했던 사실은 무시됐다. 그리고 교장이 끝까지 통합캠프 참여 불가를 고집하는 바람에 도 교사는 하는 수 없이 연가 신청을 내고 통합캠프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무지 무단이탈, 명령불복종으로 징계 해직을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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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7

  인권키워드

  교육권, 운동, 교육부, 교육, 아동, 장애, 권리,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9호)

  구타 은폐, 프락치공작 전모공개 요구

  경찰청 항의방문, 공개서한 전달

  ... 일에도 이어졌다. 당시 김 씨 사망사건 수사에서 구타목격자의 증언 및 유가족의 구타의혹을 무시하고 서둘러 단순추락사로 발표한 검찰에 대한 항의표시로 지난 3일 검찰청을 항의방문 한 데 이어, 4일에는 경찰청(청장 이무영)을 항의방문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통일광장, 한총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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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유가족, 무시, 검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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