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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악됐다.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 초안을 잡았던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은 한시법이고 형법으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보안법을 폐지하자.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형법을 제정하면 법률의 중복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 의원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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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법이 제정된 1953년 당시는 한국전쟁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당시 형법 제안자인 김병로 대법원장은 내란․외환죄 등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고, 국가안보를 특히 중점을 두고 만들면서 전시와 평시를 다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므로 형법이 제정되면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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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종전, 법, 언론, 찬양,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조차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지난 5월 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재윤)이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것조차 금지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과격하고 선동적인 문구로 표현되어 게재된 현수막을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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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일찍이 미국 연방대법원 홈즈 판사는 사상의 자유란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하나의 사상만이 허용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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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 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②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③국무총리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③의 경우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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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헌법, 국회, 탄압, 행진,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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