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것은 아닌지 앞으로의 경찰조사에서 밝혀지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가해자 개인의 형사처벌은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미신고시설이 더 이상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04년 9월 15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 표현된 사상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심의 사상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것은 표현되지 않은 사상을 처벌할 수 없다는 문명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마저 짓밟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전향공작은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위장집회신고도 집회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복신고된 경우 일단 두 단체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광화문, 형사처벌, 경찰, 활동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지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조사권 보장을 위해 △자료제출 불응시 압수·수색 △출석요구 불응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 인권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개인이나 사적시설에는 형벌을 부과하고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폭행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앞으로 불법‧탈법수사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변호인의 수사참여 권 보장, 모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 사건 인정, 미결구금단계에서 구속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등을 들었다. 검사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