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원칙이 방기되어 외국인의 인건은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사실상 형사처벌처럼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제반 권리들은 전혀 인정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것은 아닌지 앞으로의 경찰조사에서 밝혀지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가해자 개인의 형사처벌은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미신고시설이 더 이상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04년 9월 15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가해자, 노인, 치료,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것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처한 것.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켜 인터넷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보공유연대 양희진 활동가는 "인터넷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리, 벌금, 불법, 단속,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막연히 ‘음란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엑스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유해마크 표시’와 ‘형사처벌’ 중의택일을 강요받던 끝에 ‘자진폐쇄’의 방법으로 항의를 표시했다. 인터넷 검열 현실화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항의행동도 거셌다. 7월 통신질서확립법이 발효되자, 국내외 500여 홈페이지가 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지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조사권 보장을 위해 △자료제출 불응시 압수·수색 △출석요구 불응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 인권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개인이나 사적시설에는 형벌을 부과하고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