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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편집자 주: 다양한 1인 시위나 기자회견, 퍼포먼스, 문화제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인권오름>은 △미신고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과 형사처벌의 문제점, △외국 입법례 분석과 대안을 세 차례에 나눠 싣는다. 경찰청 보안국은 21일 대학생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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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잃었습니다. 경찰의 직권남용은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러한 사건에서 관련 경찰관들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8년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 진압을 조사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이 경찰의 과도한 폭력 사용, 도로 상 감금, 위법한 체포 등 경찰의 직권 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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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한국, 유치장, 집회, 권리, 법, 남용, 언론,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원칙이 방기되어 외국인의 인건은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사실상 형사처벌처럼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제반 권리들은 전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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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것은 아닌지 앞으로의 경찰조사에서 밝혀지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가해자 개인의 형사처벌은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미신고시설이 더 이상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04년 9월 15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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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가해자, 노인, 치료,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것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처한 것.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켜 인터넷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보공유연대 양희진 활동가는 "인터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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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리,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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