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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8일 ∼ 3월 6일)

... 이 농협중앙회 앞에서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해왔으나 농협측의 고발로 3일 전원이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돼(3/3)…이튿날 58명 전원이 석방됐으나 그중 49명은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4. 지방참정권 부여에서 배제된 조선적 일본 여당이 조선적 동포들을 제외한 채 재일동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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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7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무부, 활동가, 간첩, 교육, 노동, 노동자, 농성, 석방, 노동시간, 보안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최근 경찰의 야간 집회 불법 규정에 대해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야간집회는 헌법의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연석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경찰의 야간집회 불법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석회의는 경찰이 집시법 제10조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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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헌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리, 옥외집회, 불법,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여전히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플래카드 압수 시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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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검찰, 불법, 권리, 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회상정된 법무부안을 강행처리 않겠다’로 물러섰다. 그렇게 국가인권위법은 또 해를 넘긴다. 집시법 개악안 날치기 집회의 금지․제한 사유를 대폭 강화한 집시법 개악안이 4월 27일 밤 10시, 국회의장의 “이의 없습니까?”라는 말 한마디에 가결돼 버렸다. 5월 3일 본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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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환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이나 소환, 구속된 이들의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정도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이 모두 ‘공안’을 휘두를 수 있는 훌륭한 칼이다. 실제 그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을 해설한 저자이기도 하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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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세력, 경제,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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