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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7호)

  서준식 대표 기소 사건

  ◎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집시법 등 적용) 91년 4월 강경대 타살사건 등으로 노태우 정권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정국에서 5월 8일 김기설 씨의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공안당국은 김기설 씨의 죽음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라고 조작해 재야운동권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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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농성, 보안관찰법, 집시법, 검찰, 신고의무, 탄압, 학교,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5. 외국공관 유치작전, 밀려나는 집회시위 삼성, 해고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집시법의 집회 금지규정을 악용해 사옥 내 외국대사관 유치(3/28) 6. 천정부지 등록금 인상에 휘어지는 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외면한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학원가 몸살(3/31) 정부 '수혜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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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장애인, 철도노조,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활동가, 교육부, 공공성,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6조 신고조항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6조 제3항은 "주최자는…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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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

  ... 환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이나 소환, 구속된 이들의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정도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이 모두 ‘공안’을 휘두를 수 있는 훌륭한 칼이다. 실제 그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을 해설한 저자이기도 하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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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6-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세월호, 메르스,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용인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가려내어 바로잡아야 할 헌재가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버린 것이다. 집시법 제5조 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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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정부, 법원,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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