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흐름과 쟁점 ◆


1. 알몸수색에 벗겨진 경찰의 인권의식

경찰이 자해도구를 찾겠다며 경미한 선거법 위반 여성 피의자들에게 알몸수색을 실시해(3/25) 유치장 등에서의 몸수색, '관리' 일변도 관행에 '인권' 시각에서 문제제기


2. 살인사건 제조기 주한미군, SOFA부터 수리해라

지난달 이태원 미군전용클럽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이 미군에 의해 살해된 데 이어 동두천에서도 주한미군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적인 SOFA개정 촉구하고 나서(3/16), 코언 미국방장관 방한, SOFA개정 협상 재개 결정(3/17) 불평등한 SOFA개정없인 주한미군범죄 근절 못해


3. 사지로 등 떠밀 순 없다. 한국정부 난민고려 바닥수준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해온 버마인 활동가 샤린(가명)이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해(3/23)


4. 처우개선 나팔속에 가혹행위 신음

조선족 최광범 씨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외국인보호소 처우에 항의하며 자해를 시도하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이목 집중돼.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의 처우을 개선하고 불법체류자들이 체불임금 받을 때까지 추방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으나 발표 당일에도 경찰이 조선족 동포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3/8)

5. 외국공관 유치작전, 밀려나는 집회시위

삼성, 해고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집시법의 집회 금지규정을 악용해 사옥 내 외국대사관 유치(3/28)


6. 천정부지 등록금 인상에 휘어지는 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외면한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학원가 몸살(3/31) 정부 '수혜자 부담원칙' 고수, 교육기회 차단 막기위해 최소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선 확보돼야


7. '장애인과 차별' 고리를 끊어라

장애인이란 이유로 대학입학을 거부당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교육부와 서원대를 고소(3/18). 한편 맹인안내견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대학측으로부터 생활관 입소 거부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3/14)/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한 중증장애인이 남편을 살해해 재판을 받게 되자 시민사회단체가 구명운동에 나서(3/11)


8. 92주년 세계여성의 날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노동단체와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권익보호를 요구하며 다양한 행사 벌여(3/5-12)


◆ 인권일지 ◆

1. 법무부, 인권운동가에 대한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재야운동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간첩" 이라고 주장. 인권단체들 격분(3/2)
2. 봉천 3동 철거용역 사무실 방화 혐의로 연행된 철거민, 혐의 안 드러 나자 애꿎은 집시법으로 구속(3/3)
3. 건설 노동자 주 69시간 노동에 시달려, 건설연맹 실태조사 발표(3/3)
4. 경찰, 시위현장 지나던 시민폭행 물의, 피해자 법적투쟁 준비(3/7)
5 '간선제' 고집․강행한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직선제 요구 노동자와 충 돌 아수라장(3/8) / 철도노조, 직선제 요구하며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