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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8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노조파괴를 엄단하는 정의로운 이들의 행진에 함께 하자

  -박근혜 퇴진, 유시영과 정몽구 처벌을 촉구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오체투지

  ...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사인 유성기업에서 자행된 끔찍한 노조파괴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다. 원청인 현대차의 불법적인 지배개입 속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공모, 실행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었다. 유성기업 현장에서 노조파괴가 시작된 지 만 5년, 유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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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현 2016-11-09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범죄, 청와대, 행진, 재벌, 검찰, 노동자, 회사, CCTV, 감시, 국정원, 기업, 노동, 단체교섭, 비정규직, 재판, 직장폐쇄, 해고, 용역깡패, 피해자, 진실, 원청,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국가, 한국,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떠돌아다니는 파견노동자들 입장에서 뭉쳐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쉽지 않다. 공장 안에 원청과 하청의 정규직‧비정규직, 파견노동자 등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파견을 비롯한 불안정 노동의 확산은 책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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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자본,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 결말이다. 2008년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하청노동자 40명이 사망했는데, 원청업체에 선고된 벌금은 2000만원, 한 명의 죽음‘값’이 50만원인 셈이다. 2011년 냉동창고 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이 죽었지만, 이에 대해 이마트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기업살인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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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하청노동자, 산재, 권리,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인권감수성, 하청, 건강, 애도, 원청, 질문, 시대,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조합, 피해자

• 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인정되지 않는 이들은 계속 늘어났다.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제 받아왔다. 2조 정의 조항에서 협소하게 노동자와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현실에 맞게 법을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입법기관인 국회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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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권리, 노동자, 법, 국회, 파업, 기업, 차별, 노동3권,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거부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월호)

  ... 처벌받는 내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제정연대는 법인과 경영책임자, 고위 공무원의 처벌, 원청의 책임 인정 등을 담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첫 청문회 열려 지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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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정부, 민주노총, 사랑방, 인권위, 월담, 시민사회, 한국, 국정원, 농성, 물포, 세월호참사, 참사, 진실, 광화문, 이야기, 희망버스, 중대재해, 대통령, 무지개, 세월호, 존엄, 홈리스, 청와대, 사찰, 추모, 유가족, 탄압, 거리노숙, 쪽방, 검찰, 결사, 공무원, 노동자, 노조, 단어, 대법원,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정규직, 질병, 집시법, 차벽, 차별금지법, 파견, 건강,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피해, 테러, 법, 정책,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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