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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문제다. 최근 국회는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법개정안을 내놓았다. 발주자(원청)가 하도급업체인 수급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임금대금, 자재대금, 하도급대금이 항목에 맞게 지불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안이다. 그동안 노동조건 및 임금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묻지 않았던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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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대기업, 인권, 벌금, 이주노동자, 회사,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정책,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0월)

  ... 노동자, 서울의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그래서 다시 희망버스를 탔어요. 9월 12일 원청인 정몽구 회장을 만나러 가는 선전전을 시작으로 거제에서 문화제, 저녁에는 부산에서 행진과 문화제, 다음날은 강성노조 때문에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안됐다는 막말을 한 김무성 사무실 앞 규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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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9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희망버스, 이야기, 권리, 인권, 인권위, 경찰,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자유권규약, 집회, 활동가, 사랑방, 법, 농성, 민주노총, 진상규명, 진실, 월담, 시민사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간제, 석방,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재난, 재판, 회사, 경찰폭력, 공익, 동료, 피해, 국가,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예, 성소수자, 심의, 언론, 용산참사, 재발방지, 저항, 정규직, 존엄, 차벽,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한진중공업, 피해자, 추모, 애도, 원청, 광화문, 질문, 시대,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노조탄압, 학교, 행진, 쌍용차, 불법, 기술, 재발,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규정되어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원청인 병원의 책임은 전혀 없다. 영국의 경우, 유해물질관리법에 원청 사업주인 병원은 직접고용 노동자 뿐 아니라 하도급노동자, 자영업자까지도 보호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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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법, 간병, 감염, 권리, 국가, 질병, 차별,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74호)

  [인권교육, 날다] 파업 현장에서 펼쳐진 즐거운 연대

  기아차비정규지회 화성 공장을 찾아서

  ... 온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었다. 그동안 사내하청업체 소속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인 기아자동차에 교섭을 요구해왔다. 협상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실제 결정권을 가지는 원청회사가 협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사측에 11차례의 단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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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달 2007-10-10

  인권키워드

  파업, 교육, 인권교육, 비정규직, 교섭, 농성, 집회, 차별, 원청, 질문, 이야기, 활동가, 동지,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 업 △일시적 결원 발생 시 대체작업 △하청업체의 계약해지 시 전환배치 및 계속근로 여부를 원청에서 결정하여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노무관리상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된 것'을 사유로 1,8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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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하청, 불법, 강제퇴거, 민주노총, 임금, 노조, 노조원, 복지, 파견법, 하청업체, 독립성, 직접고용, 원청, 운동, 계급,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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