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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7호)

  [인권문헌읽기] 한국의 인권 의제

  국제앰네스티 1998년 2월

  ... 노골적인 맨 얼굴이 드러나고 있다. 쌍용 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결사의 권리와 파업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런 저런 보복 속에서 몸과 정신이 신음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단속에 신음하고 있고 한국의 외국인, 국제결혼가정의 구성원들은 각종 차별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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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한국, 권리, 인권, 인권교육, 석방, 연대, 안기부,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위원회, 결사, 노동자, 차별, 법,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망명, 사형, 재판, 노동조합,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집, 기본권, 학살, 국제, 정부, 감옥, 공무원, 교육, 국적, 난민, 남용, 노동, 노동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법부, 안전, 양심, 언론,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집회, 파업, 할아버지, 사찰, 불처벌, 경찰, 애도, 평등, 대선, 체제, 시대, 운동, 약자, 유가족, 학교, 권력, 단속, 민족, 국가,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로 이적단체가 된 것이고, 그 대의원들은 감옥에 가야하는 것이다. 여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한총련을 계속 이적단체로 묶어두는 것은 7조 3항으로 상징되는 ‘비판적 세력에 대한 통제권’을 움켜쥐려는 것이다. 불온한 한총련이 있으므로 하여 국가보안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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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6호)

  호주 BHP사 노동탄압에 맞서

  국제연대에 나선 삼미특수강 노동자

  ... 전달할 계획이다. 삼미특수강 지도위원 성철원 씨는 "얼마전 호주 철강업체에서도 단체협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97년부터 시작된 우리 싸움에 호주 등 외국의 노동단체들이 항의성명을 보내는 등 연대투쟁을 해주었던 것이 항상 고마웠는데 모처럼 빚을 갚게됐다"며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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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단체협상, 결사,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 정리해고, 파업, 해고, 노동법, 부당해고, 탄압, 노동탄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관련해 앰네스티는 “노동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결성권을 배제하는 등 노동자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고 지적했으며, “안기부법의 개정은 안기부 권한의 강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세대 사태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경찰폭력에 대해서도 앰네스티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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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한국, 경찰, 정부,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배제,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 국제기준에서 해고 사실은 노조 내의 지위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ILO결사의 자유위원회, 96년 6월) △ 교원·공무원 단결권 : 금지/ 유보 = 국제기준에서 군대와 경찰 제외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ILO조약 87호) △ 대체근로 :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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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불법,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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