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9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보도자료]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신고없이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회계부정이나 불법 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별견된 때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시설장 교체,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8. 김포시나 보건복지부는 법률에 의거,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인권키워드
시설, 집, 사회복지시설, 성폭력, 무시, 정책, 장애, 장애인, 지역, 치료, 범죄, 진상규명, 조직, 상담,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성명서] 김포시 「사랑의 집」 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 항’이란 지침을 통해 “종교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을 수행하지 않도록 ‘안내’만 하고,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역시 ‘안내’만 하라”고 지시했다.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폐쇄명령이나 고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감고 모른 척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사회복지시설, 집, 언론, 장애인, 정책, 감옥, 전환, 가족, 불법, 국가, 대통령, 사형,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사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활동가, 가해, 한국, 법, 서울시,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월드컵 블랙홀’에 빠지지 않을 비책은?

... 우리의 평택은 과연 어찌 될까요? 군대 철조망이 대추리, 도두리를 더욱 옥죄고, 경찰의 불법 감시가 더욱 기승을 부릴까요? 아님 다시 주민들과 인권․평화세력이 연대하여 군부대와 경찰을 저 멀리 몰아내고 철조망도 거둬내고 농사를 짓게 될까요? 어림도 없는 일이라구요? 아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6-05-24

인권키워드
자본, 평택, 인권, 경찰, 민주주의, 미국, 전쟁, 대추리, 한국, 정부, 진보, 광장, 보이콧, 연대, 감시, 국회, 군대, 기업, 뉴스, 북한, 생명, 신상정보, 용역, 지역, 최저임금, 자유주의, 역사, 생존, 불법, 점령, 민족, 국가, 기지, 선거, 테러, 통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며 "경찰력은 방어적 차원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불법집회였다면 해산에 필요한 강제력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한계를 넘어 전쟁하듯이 진압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13일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최규엽 최고위원 [출처] 인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들 인권유린 심각

... 만 권형사는 "그렇게 피하면 나도 내 방식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불법이 아니냐, 고소하겠다"는 박 씨의 말에 "마음대로 해라"라고 응답하는 등 계속적으로 박 씨를 압박했다. 권 형사는 영장도 없이 박 씨의 집에까지 들어가 협조하지 않으면 박 씨가 구속될 수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홍 2003-10-0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탄압, 법무부, 수사과정, 유치장, 인권, 집, 학교, 불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