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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스트'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말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금지법을 '나중에' 만들면 안 되는 이유

  ... 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꼽았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UN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했다. 보수기독교 단체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다. 결국 성적지향과 병력 등을 삭제한 누더기 법안이 되며 차별금지법은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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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2-2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광장, 평등, 성소수자, 촛불, 배제, 세력, 인권, 차별, 문재인, 역사, 권리, 대통령, 존엄, 질문, 입법, 여성, 노동자, 법무부, 성적지향, 장애인, 청소년, 대선, 체제, 정당, 이야기, 민주주의, 세력화, 한국,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역거부자들이 개인진정한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가 자유권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법무부 인권국은 결정문을 2013년 8월 홈페이지에 게시만 했다. (http://hr.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국제인권법의 위기를 초래한 두 번의 보수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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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세력의 조직적 집회방해, 지역 경찰서의 집회 불허통보, 성소수자 단체의 법인 신청에 대한 법무부의 불허처분 등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성소수자 그룹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보는 노동조합 대표들과도 면담을 가졌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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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21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세월호, 경찰, 노동자, 노동조합, 한국, 성소수자, 청소년, 공권력, 장애, 전교조, 권리, 학교, 피해, 법, 정부, 피해자,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법외노조, 신상정보, 용산, 재판, 지역, 참사, 학생, 해고, 노동3권, 노조법, 질문, 이야기, 활동가, 역사, 탄압, 화물연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가 사는 그집 (408호)

  [내가 사는 그집]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네..

  ... 차원에서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말의 위안이었다. 뭐라도 얻어가자! ▲ [사진 출처] 법무부 그런데 TV가 문제였다. 하루 종일 시끄러운 TV는 쉬지 않고 음악과 말과 웃음소리를 쏟아낸다. TV가 있는 한 소음의 공백은 없다. 내가 과민한 것 일수도 있다. 생각해보니 지난 1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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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깨 2014-09-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사주의, 군대, 불안, 권력, 국가, 교육, 건강, 시대, 가족, 감옥, 뉴스, 단어, 법무부, 소비,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상담, 신자유주의, 평화, 기본권,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고문이 판치는 교도소, 해결책은?

  수용자에게 인권위는 없다

  ... 있지만 기동순찰대 직무 사항은 수용자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계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 818호)에 규정돼 있다. 세 번째, 처우개선이나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징벌과 고문을 당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수용자들의 권리 구제 수단은 대부분 빈껍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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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4-09-18

  인권키워드

  고문, 교도관, 징벌, 법, 보호장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인권위, 단속, 감시, 감옥, 감옥인권, 교정시설, 경찰, 권리, 이명박, CCTV,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병역거부, 세월호, 인권, 참사, 병원, 진실, 청년,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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