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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지 파악할 수 있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자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아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해 형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구금치료하는 방안,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검토한다고 한다. 오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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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민주주의, 경찰, 검찰, 공약, 불안, 한반도, 전쟁, 경제, 감시, 인권, 평화, 중국, 북한, 정보인권, 사찰,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5) 정신장애인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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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동 2008-01-0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법, 차별금지법, 장애인, 낙인, 법무부, 반차별, 치료, 병원, 평등, 약자, 헌법, 피해, 뉴스, 성적지향, 장애, 존엄,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개발, 운동, 집, 제도, 학교,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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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법, 불평등, B형간염,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피해자,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자본, 고용,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10번째 보고서 (마틴 코어, 2007년 2월)

... 로 증가했다. 짐바브웨 2002년 전국을 강타한 HIV/AIDS 유행성 질병을 고려하여, 법무부 장관은 6개월 동안 ‘(HIV/AIDS) 비상시국 선언’을 고시했다. 고시의 의도는 국가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개인이 (a) 항레트로바이러스 약품을 포함해 어떠한 특허 약품도 만들거나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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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약/ 범용, 성희 2007-12-11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미국, HIV/AIDS, AIDS, HIV, 치료, 회사, 지적재산권, 권리, 중국,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병원, 국가, 법, 정책, 감염인, 법무부, 에이즈, 질병, 건강, 소비, 개발, 조직, 욕구, 국제, 산업, 동물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5) 병력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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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감염인, 질병, 한국, 차별금지법, 감염, B형간염, HIV, 치료, 에이즈, 국가, 고용, HIV/AIDS, 바이러스, 법무부, 반차별, AIDS, 민주주의, 법, 무지개,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소외, 인권, 장애, 장애인, 징벌, 피해자,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상담, 평화,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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