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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77호)

"의정부지청 재수사" 촉구

참여연대, 검찰발표 비난

의정부지청 검사들의 비리혐의와 관련, 2명의 검사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검사들을 경고조치 했다는 6일 검찰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이를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검사가 5백만 원의 차용행위를 하고 1백만원 이상의 향응을 대접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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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인권하루소식 (247호)

전국 교도소 공안정국 편승 양심수 면회 가족 외 금지

... 의 사람들에게 면회를 허가하게 되면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면회를 금지하라는 법무부의 지침이 전국 교도소에 하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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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13

인권키워드
가족, 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1)사법위 건의 개혁안 전폭 수용, 윤관 대법원장 (2)성인범에도 보호관찰 확대 실시, 법무부, 공안사범등은 제외 (3)고법부장판사 이하 단일호봉제 실시, 사법위 2분과위 (3)폭행관련 검사 징계위 회부키로, 대검 (5)조정전담 재판부 생긴다, 대법원 (8)윤관 대법원장 연두회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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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정부,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제정 위기와 기회는 무엇일까?

차별금지법 10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봅시다

2007년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입법예고와 차별금지 7개 조항 삭제 이후 시작된 차별금지법 운동이 10년 지났습니다. 10년간의 시기 동안 차별금지법 운동은 반차별운동만이 아닌 운동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연대, 함께 공감하고 싸워나가는 사람들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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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7-06-1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운동, 혐오, 정부, 차별, 범죄, 이야기, 연대, 세월호, 소외, 여성혐오, 반차별, 소수자, 군형법, 여성, 혐오표현, 평등, 대선, 공약, 강남역, 성장,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법무부, 싸움, 여성운동, 이주민, 존엄, 퀴어퍼레이드, 파업, 추모, 체제, 약자, 유가족, 인권조례, 국가, 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자료실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 정 - 그 다섯 번째 차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이후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법무부가 다시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후일담도 속편도 아닌, 새로운 차별금지법을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반차별공동행동이 준비한 감수성으로 이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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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이야기,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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