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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 에 등급을 정하는 것은 국가가 인터넷을 장악하려는 시도이고,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심의와 관련해 정통위 소속 의원들의 홈페이지와 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집중적인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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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검열, 결사, 심의, 집회,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를 국가를 포함한 제3자에게 알릴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과 각종 국제인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 주민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생년월일, 성별을 자동적으로 노출시키는 주민등록번호를 강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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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정부,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성별,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에 따라 유죄로 판정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 헌법 27조 4항에도 반영돼 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는 전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결재소자가 법정에 죄수복을 입고 출정하는 것에서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은 실종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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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일본,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9호)

  집회방해 용납 안한다

  사회단체, 경찰청장 고발

  ... 며, "당연히 참가 자격이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 집회참가 자체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심검문에 불응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신분증을 제시한 결과 대학생으로 판명된 경우 강제로 연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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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4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헌법, IMF,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고계현 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 정신의 실현인 동시에 국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행정과정과 관련된 문서나 정보를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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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구제절차, 국가안보, 헌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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