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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8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 연간노동 1,500-1,600 시간대인 유럽은 물론, 선진국 중 가장 노동시간이 길다는 일본의 1,900시간에 비해서도 훨씬 긴 것으로 세계 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노동시간이 긴만큼 우리나라의 산재발생률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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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5호)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고문피해자들, “고문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면 법이 아닌 내가 당신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25일 목요집회에 참가한 이장형(일본간첩사건, 84년 치안본부 남영동분실에서 67일간 이근안에게 고문당함 )씨는 이근안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이렇게 외쳤다.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한 서경원, 이장형, 함주명(83년 치안본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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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안기부, 법, 간첩혐의, 고문방지협약,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 24일 국회 본청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의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 열렸다.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이 주최한 이 모임은 법조계인사와 인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조시현 (성신여대)교수는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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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④ ▶ 한국편

  ... 거절당하고, 95년 ‘위조 중국거주민증’ 때문에 또다시 추방될 위기에 처한 김씨는 다시 일본으로 밀항을 해 지금은 일본의 수용소에서 일본정부의 난민자격을 얻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11년의 유랑생활은 그에게 “조국은 없다”라고 되뇌게 한다. 열대야 1999/감독 김근호/195분/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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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중국, 가족, 장애, 정리해고, 제주, 학살, 장애인, 탈북자, 생존, 피해, 미국, 기술, 통일, 아시아, 감시, 국경, 농성, 북한, 여성, 인신매매, 차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외국인노동자 “단결만이 살길”

  열악한 인권 개선 위해 노조설립운동 제기돼

  ... 1시 30분 종로성당 3층에서 ‘외국인노동자운동의 전망과 노조건설’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일본과 독일의 이주노동자운동 사례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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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국회, 인권, 노조, 법무부, 영세사업장, 권리, 약자, 탄압, 불법, IMF, 검찰,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체불, 노동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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