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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64호)

  [삶_세상] “부자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구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 타구르씨를 만나

  ... 수준이 빚어낸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법무부는 8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불법고용 처벌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에서 한 달 전에 의정부랑 남양주에 있는 공장 사장한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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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2007-07-25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차별, 임금, 노동, 이야기, 집, 미등록, 가족, 이주민, 인권, 단속, 노동자, 법무부, 회사, 불법체류, 병원, 일자리, 불법, 이주, 정책, 고용, 정부, 교육, 나이, 생명, 시설, 장애, 출입국, 학생, 해고, 무슬림, 시대, 불안, 국가, 기술,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5주년을 맞았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민간법인을 주장하는 법무부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과 대치하면서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 인권기구의 국가기관화를 관철시켰다.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 설립은 구조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많은 우리 현실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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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리에서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자진출국하면 재입국을 보장할테니 믿어달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 이민희 출입국관리국장은 지난 9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앞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성직자 폭언·폭행에 대해 사과했고, 최 사회수석조정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단속반원 재교육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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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들 인권유린 심각

  ... 고 있는 데다 최근 한총련 간부 46명에게까지 검거령과 소환장이 발부된 상황을 비판하며 "법무부는 청년들을 길들이려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구속자대책위는 오는 10일 9시 30분 의정부지원에서 열리는 스트라이커 진입시위 관련자 13인에 대한 선고공판에 앞서 9일 미대사관을 출발,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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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탄압, 법무부, 수사과정, 유치장, 인권, 집, 학교, 불법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법 39조 2항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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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출입국, 권리, 병역, 인권, 미국, 법무부, 징병제,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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