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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5호)

  서준식대표 출국

  ... 방 대표 서준식(48) 씨가 24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 씨는 지난 11월 20일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통지를 받은 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 21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어렵게 출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서 씨는 내년 1월12일 귀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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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미국,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71)씨가 지난해 12월22일 보안관찰처분 청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자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었던 보안관찰처분자로는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1월23일 “’국방경비법‘으로 구금한 것은 위법”이라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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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4호)

  동두천 천막농성 이영직 씨 농성 풀어

  주한미군측, 잘못 인정 재심 결정

  ...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이씨는 법무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 8천만원의 배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미군측은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이씨에게 2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가라고 통보했다. 미군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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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휴가, 범죄

•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 제가 되고 있는 SOFA 23조 6항은 미군이 공무수행중이 아닌 시간에 사고를 냈을 경우 법무부가 배상액을 심의해 미군당국에 통보, 미군당국이 배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전혀 구속력이 없으며 배상액은 미군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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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피해,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7호)

  전해투와 노동부장관 협상 내용

  ... 동자 중에서 실제로 20%가량은 구속되었다. 조만간 수배중인 56명의 노동자는 수배해제를 법무부와 협의하여 수배해체 조치를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다. 넷째,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다 해고돼 병역법 위반으로 수배된 병역특례 노동자 문제는 입영을 약속하면 사법처리를 않도록 관계기관과 조율하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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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법,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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