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차별금지법, 권리, 배제, 차별, 법무부, 가족, 출신국, 반차별, 피해자, 범죄, 한국, 정부, 소수자, 성적지향, 장애, 사회운동, 질문, 정당,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고용,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글정보 및 첨부파일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법, 불평등, B형간염, 정부,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자본, 고용, 점거,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검찰이 냉전적 시각으로 해석해 공안비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법무부 인권과 김현철 검사는 "현재 논의중이고, 두 군데 의견조회를 요청한 상태로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5월중으로 조치내용을 외교부를 통해 유엔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대리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79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①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

... 공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보이더군요." 상황이 이런데도 법무부는 '사회보호'를 명분으로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을 고집하고 있다. '큰 도둑질'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국회에서도 기다리는 폐지법안 통과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국회 앞이 저를 성장시킵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2-18

인권키워드
법, 국회, 국가보안법, 동료, 범죄, 출신, 농성,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인권, 설득, 이야기, 일자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반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수용자 서신검열 검인 관련규정 개정권고'에 대해 지난 2월 법무부가 "전면 이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을 때도 인권위는 네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법무부의 전면 이행 불가 통보를 외부에 공표하지 말자고 결정했다.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는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검찰, 법,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