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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하고 있다. 예산상의 독립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여당에 밉보일 경우 인원과 조직이 대폭 감소될 수 있다. 실제로 호주 인권위는 현재 대폭적인 예산감축으로 인해 대대적인 인원 및 조직 축소 작업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끝으로 위원회의 커미셔너 체제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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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정부,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2호)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문민시대 안기부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들

  ▷ 93년 9월 김삼석·김은주 남매 간첩 사건 안기부는 두 남매가 재일북한대남공작 조직과 연계되어 금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 94년 배인오(본명 백흥용) 씨는 "안기부 프락치로 활동하면서 안기부측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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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석방, 변호, 영장,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2백64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50여건의 구속이 이미 91년과 92년에 없어진 조직들에 대한 재수사와 관련됐다. 7월 10일, 경산대 여학생회 부회장인 이은순 씨는 북한 대학의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서강대 노조가 제작한 학생계획표에 공산당선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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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미국,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교부하고 민주노총을 대화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 이 나라의 40만이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을 정부가 적대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 부당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긴장요인이 될 뿐이다. 한편 실제 민주노총의 조직대상은 한국노총에서 탈퇴한 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에 국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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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주민,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3호)

  한일병원 노조위원장 분신·사망

  김시자 씨, "한국전력 어용노조 퇴진"등 주장

  ... "를 외치며 분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광발전소 위원장 오경호 씨와 김씨를 규약 위반, 조직 분열책동 등의 이유로 징계하는 결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김씨는 이 회의에 참석 오씨와 자신 등 민주적 성향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 분신했다. 현재 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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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노동조합, 회사, 부당해고, 유가족, 조직,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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