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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한다. 즉 국가는 국가와 견해를 달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를 “견해차에따른차별” 금지원리로 확립하였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공무원의 중립성 조항이 국가에 비판적인 국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국가가 매우 넓은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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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헌법, 촛불집회,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회의에서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으며, 25일에는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막말을 하며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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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권력,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할 수 있다. 가령,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경우, 국내 구제 수단(대법원까지)을 끝낸 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이끌었던 사례를 기억하면 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주기적인 해고를 경험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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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리, 구제절차, 인권, 피해, 심의, 자유권규약,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보편성,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2호)

  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인권문헌읽기]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

  ... 리를 잃어야 했다. W. 더그러스는 1939년부터 1975년까지 무려 36년간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사를 지낸 사람이다. 그가 유명한 것은 그렇게 오래 그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사회의 지배계급에게 눈에 가시 같은 소수의견을 일관되게 냈다는 데 있다. 그의 별칭은 ‘길들여지지 않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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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16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사상, 미국, 국가, 비방, 권리, 역사, 정치, 범죄, 권력, 진보넷, 신문, 정보인권, 감시, 교육, 단어, 양심, 언론,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일자리, 탄압, 헌법, 거버넌스, 치안,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등록제도라면, 이제 인권 증진과 성평등을 높일 수 있는 국가신분등록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법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호주?호적제 폐지 이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수임이 완료되어, 자료집 제작 등 해산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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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명박, 이야기, 주거권, 개발,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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