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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경영계의 이유 있는 반발

  ... 그런 수고로움을 마다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에게는 유급 휴일의 권리가 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역시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는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 48시간 어치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흔히 월급을 계산할 때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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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법, 노동시간, 질문, 인권, 중소기업, 권력, 기술,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조직, 한국, 검찰, 결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시장,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여성노동자, 차별,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이야기, 제도, 무시, 자본, 고용,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5월)

  ... 임금'이 경제적 이해의 문제만이 아니라면 임금투쟁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함께 행동할 권리를 내건 싸움으로 이해되고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지, 인권의 언어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역시 여러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저임금이 만연화되고 다양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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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21

  인권키워드

  밀양, 임금, 권리, 교육, 월담,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상담, 노동자, 집회, 참사, 최저임금, 주민, 노동, 불평등, 인권, 존엄, 경찰, 공단, 운동, 조직, 생명, 언론, 정규직, 정리해고, 촛불, 단체행동, 할머니, 다짐, 송전탑, 체제, 질문,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권력, 법, 조직화, 미디어,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 해 노동부나 검찰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항이라고 주장하였다. 노동자의 권리보다 자본의 이윤이 앞섰고, 노동자들에게 이루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사용자의 방어권으로 정당화됐다. 노동자는 다치고 노동조합은 무너져갔다.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 노동자 권리의 인정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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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자본,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노조, 복수노조, 유성기업, 감시, 교섭,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법, 점거,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 변화는 2001년 법명을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바꾸면서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표명한 것이다. 그 결과 수급자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할 권리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법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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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건강권, 수급자, 국가, 정책, 평등, 법정, 배제,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외침 (27호)

  [외침] 세상 속에서 살고 싶다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장경수 소장

  ... 에서 가족이 보호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활동보조인이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돼서 누구나 충분히 원하는 데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중증장애인들도 서비스가 제대로 되면 밖에 나가 움직이고 최소한의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독립생활도 가능하고 그런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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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류은숙 2006-10-31

  인권키워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 권리, 제도화, 집, 농성, 중증장애인, 시설, 병원, 일본, 가족, 나이, 집회, 이야기, 동료, 군대, 복지, 여성, 지역사회, 파견, 교육권, 치료, 정당, 시대, 활동가, 부모, 제도, 학교, 평화, 조례, 점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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