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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4년의 진통 끝에 내딛는 철도구조개혁이 공단·공사라는 허울만 뒤집어 쓴 상업적 기업으로의 체제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인 셈이다. 철도노조 김영준 정책국장은 "이들 법안은 철도라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의 투자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속철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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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철도노조, 입법, 공단, 공공성, 전환,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00호)

  <논평>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

  ... 그리고 그것이 낳을 죽음과 폭력의 악순환을 슬퍼하는 것이다. 1차대전 이후 건설된 국제연맹체제는 독일과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에 의해 무너졌고, 그것은 다시 2차대전이라는 파멸적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2차대전 이후 건설된 유엔체제는 미국에 의해 무너져 더 큰 파국을 불러오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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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인권, 평화, 파업, 피해자, 불처벌, 범죄, 제도, 무시, 학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편집자주> 근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강대국 중심의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는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국가폭력과 집단학살의 문제를 식민지 지배 및 냉전체제와의 연관 속에서 바라보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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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전쟁, 배제, 조선, 동맹,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전시동원체제 관련 정보공개요구

  군사안보 보다 인간안보에 주력하길

  정부가 은밀히 고등학생들에게 군번과 유사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조직 또한 편성해놓아 전쟁 발발 즉시 학생들을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놓았음이 20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21일 성명을 발표해 “재난이나 전쟁시 우선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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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2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재난, 전쟁, 활동가, 사랑방, 권리, 조직, 안보, 제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42호)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1960년대~1980년대의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 , 일상화된 폭력 속에서 몇십 년간을 감옥 안에서 살아야했던 '사상범'들의 수형생활을 감옥체제의 변화와 함께 조망한 논문이 나왔다. 이제까지 사상범에 대한 연구가 법적 제도적 접근 또는, 그들에 대한 처우의 열악함과 부당함을 이유로 인권침해 사실을 고발하는 수준에 머물렀던데 비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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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감옥, 권력, 감시, 저항, 한국, 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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