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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절대적 평가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실현해야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다음의 틀로 평가될 수 있다. (1) 장애인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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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more)’이 아니라 ‘더 많이 존재하는 것(being more)’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평등과 존엄성의 고려가 개발에 있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판결문에서 “개발에 대한 여성시각 적 비판은 단지 개발로부터 세계 인구의 절반을 제외한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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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법정, 언론, 여성노동자, 법, 아시아, 정책, 배제, 정부, 일본,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단지, 성장, 발전, 안전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이 왔다, 관리 아닌 권리로 만나자

  ... 는 것이 당연한 사회라면 누군가는 또 다른 이유로 차별이 정당화될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 평등과 존엄, 보편적 인권은 불가능하다. 보편적 권리를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단순 노동력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숙련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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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상임활동가) 2026-04-30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정책, 인권,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차별, 지역, 국가, 한국, 체류, 전환, 대통령, 이재명, 기본권, 산업, 기업, 노동, 비자, 치료, 가정폭력, 가족,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수급, 임금체불, 존엄, 범죄, 평등, 경제, 이야기, 조직, 욕구, 불법, 단속, 미등록, 고용,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작동하는 정상가족 규범 그 자체이다. 여성에게 전가된 굴레 정상가족이라는 규범은 현실의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가린다. 가족으로부터 돌봄 받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탓으로 돌려지며 나아가 이러한 정상가족 규범 하에서 여성에 대한 통제와 수탈은 쉽게 은폐된다. 어느 정부건 일과 가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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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비혼, 국가, 권리, 이야기, 국회, 질문, 재생산, 혼인, 돌봄, 법, 정책,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제도, 배제, 양육, 시민사회,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정부,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재난 불평등> 책모임을 마치며

  5월 말 시작한 도서 <재난불평등> 책 읽기 모임을 마쳤습니다. 책 읽기는 노란리본인권모임의 주특기 같은 활동이에요. 다만 이번 책 읽기는 노란리본인권모임의 새로운 구성원 모집과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 덕분에 노란리본인권모임에 새로운 멤버들이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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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재난, 국가, 정부, 불평등, 코로나19, 미국, 노란리본인권모임, 인권, 지역, 한국, 감염, 언론, 유가족, 교육, 국정원, 세월호, 존엄, 참사, 경찰, 평등, 이태원, 이야기, 시대, 사랑방, 일자리, 불안, 피해, 주거, 연결,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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