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3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무효라고 선언했다. 잭슨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관리도 정치, 조국애, 종교 또는 기타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 있어서 정통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시민들에게 그들이 품고 있는 신념을 말이나 행동으로 고백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90...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준비된 자세 미흡 …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

... 어있던 인권위원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지난 1일 김만흠 가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 교수(정치학)가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 앞서 김 위원은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선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연된 밀실 인선으로 김 위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의견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3-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약자,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민주당, 민주주의, 무시,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 의제별 발언을 보면, 한국정부는 인종차별, 발전권, 나라별 인권상황, 시민․정치적 권리, 여성(일본군 위안부), 아동권 문제에 관해 모두 6번의 발언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발언이 원론적 입장을 나열하고, 이른바 '국익'의 관점에서 한국정부의 관심사를 적당히 언급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사형제, 시대, 한국,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468호)

“박정희는 절대 안된다”

70년대 노동운동가, 김대통령 박정희 지원사업에 반발

... 권을 유린하고 분배정의를 무시한 유신 장기독재자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또 다시 짓밟는 국가적 비극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며 역사 왜곡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70민노회는 지난 6월 고려피혁, YH무역, 동일방직 등 70년대 사업장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06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역사, 탄압, 총선, 무시, 극우, 권력, 인권, 정치,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도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라는 말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피해, 가해자, 범죄, 군대, 종교, 집, 조직, 헌법,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