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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파괴하고 ‘공공성’의 개념을 변질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적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본과 그것을 후원하는 국가작용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다루어질 뿐이다. 집회․시위의 불법성에 대한 법담론에서는 언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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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법, 자본, 국회, 언론, 신상정보, 정책, 시장, 민주주의, 불안, 언어,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노동자의 인권: 핵심 노동권의 인권으로서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고찰

  Labor's Human Rights: A Reveiw of the Nature and Status of Core Labor Rights as Human Rights(Roy J.Adams, McMaster University, 2006)

  ... ’이었다. 노동운동은 19세기의 공통되고 점증하는 현상이었다. 이 운동의 지배적인 흐름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개의 주요 목적을 가졌다. 정치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는 피지배자에게 선출되는 정부와 피지배자에게 책임지는 정부를 의미하게 됐다. 사회주의는 사회의 생산역량을 자본가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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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인권, 노동권, 조직, 결사, ILO, 노동, 기업, 고용, 국가, 임금, 단체협상, 자본, 노예, 파업권, 노동조합, 체제, 민주주의, 강제노동, 노예제, 정치,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개발, 경제, 단어, 쌍용자동차, 집회, 차별, 최루액, 파업, 해고, 노동시간,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빈곤, 생존, 기술, 법,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1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MB 감성통치에 맞장구치지 않기

  ... 울분을 토해야 했고 촛불 집회 거리 시위, 기자회견, 토론장을 뛰어다니며 궤도를 벗어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악간 힘을 써야 했다. 그러나 그 노력의 성과는 보이지 않은 채 진공상태에 머물러 있고, 민주주의를 향한 표현의 자유는 파편이 되어 공중분해 되었다. 정권의 위기, 감성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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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2-25

  인권키워드

  이명박, 조직, 대통령, 운동, 민주주의, 무시, 정책, 재생산, 공익, 법, 가족, 싸움, 언론, 집회, 촛불, 문화다양성, 독립성, 광장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아닌 한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며,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2008년 한국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시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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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자본, 차별,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입법, 이명박,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준비 4호> 인권보장을 향한 첫걸음, 대북지원

  ... 계를 포함해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고, 또한 인민들의 삶의 ‘발전’과 민주주의, 인권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유엔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반도의 경우, 발전권에 기반을 둔 개발지원의 확대는 정치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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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경제, 기업, 복지, 생명, 지역, 독립성, 개발, 대선, 민주주의, 한반도, 무기, 평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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