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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 진행했습니다. 정책팀과 인권교육실에서 제안한 중점사업 후보군은 ▲빈곤 대응 ▲개헌국면에서 기본권 대응 ▲차별금지법 제정 국면을 활용한 반차별운동 전개 ▲운동사회 내부를 향한 인권 교육의 도전 등 입니다. 각각의 주제를 관통하는 요소로써 1. 중점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의미 2.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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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운동, 빈곤, 평택, 현장실습생, 노동자,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매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 "아펙을 부탁해"

  ... 항도 '없다'. 경찰에게 '집회'란 '표현의 자유'와 함께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여전히도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것' 혹은 '민주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민들의 일탈 행위일 뿐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아펙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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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감시, 촛불, 헌법, 불법, 인권, 테러, 법, 결사, 언론, 위법, 전쟁, 평택, 신자유주의,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80호)

  하이텍 노동자 재갈물린 법원

  영정·비닐텐트 철거, 공단 비판 표현 금지 가처분 결정

  ... 닐텐트 2동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며 "시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있어 참작할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공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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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3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탄압, 산재, 자본, 노동자, 노조, 활동가, 권리, 집, 탄압, 헌법, 권력, 기본권, 법, 농성, 민주노총, 집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00호)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철거 요구 집단진정

  정보인권 활동가들, 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동일시되는 이 사회에서 지문 날인은 국가에 의한 시민의 기본권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할 당연한 통과의례처럼 이해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현재의 생체정보 오·남용에 대한 정보인권침해 불감증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활동가들은 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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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학생, 활동가, 기본권, 기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 중, 보호, 실현의 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해설서팀은 "인권이 단지 헌법에 나와있는 기본권 조항이나 국제인권문서에 나와있는 '수사'로서의 의미가 아닌 '무기'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회권을 이해하도록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작업의 의의를 밝혔다. 이후 사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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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역사, 무기, 사회권규약,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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