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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있다. [별 지] * 인권이사회 결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함. [별 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인권이사회 견해 -제64차 회기- 통보번호 628/1995 관 련 통보자 : 박태훈 (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피해자 : 통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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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북한, 정부,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04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 ③>

부모·가족에 의해 양육될 권리

... 조약에서 유의할 점은 '어린이', '부모', '국가'의 3자 관계에 있다. 즉, 어린이의 권리 보장은 어린이 자신에 의한 권리행사를 전제로 하며, 그 원조자로서 부모의 '지도권' 내지 '책임'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케 하는 보장으로서 국가에 '원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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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7

인권키워드
부모, 권리, 가족, 국가, 양육, 제도, 학교, 빈곤, 신고제, 성장, 미혼모, 복지, 아동학대, 장애인, 지역사회, 출산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48호)

두밀리분교 학생 폐교조치에 법적 대응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

... 결정은 헌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교처분은 헌법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의무교육의 권리’를 위반하였으며,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3조 및 4조에 의해 학교부지, 교실 등 각종 교육여건을 다른 곳에 우선하여 마련해야 하나 예산절감을 이유로 폐교한 것은 진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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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1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법, 교육, 학생, 헌법
자료실

[자료집]2023 기후정의활동가캠프

... 재임 [주제별 병행세션] 함께 묻고 답하는 기후정의 이야기 세션1) 종차별주의와 동물의 권리 - 기후정의와 동물해방-동물해방은 어떻게 기후정의운동의 언어와 실천이 될 수 있는가(되어야 하는가) /채효정 - 종차별주의와 동물의 권리, 비건실천- 왜 내 언어가, 실천이 되기 어려운 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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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2-01

인권키워드
기후정의, 에너지, 전환, 동물, 지역, 체제, 권리, 언어, 민영화, 일자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 이다. 그저 처우 개선이나 일부 비정규직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의 접근은 거부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공공성의 확장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투쟁으로 말하고 있다. 지금처럼 외주화된 방식에서 위태로운 상담노동자의 권리는 가입자의 권리도 위협한다. 공단은 갈등을 핑계로 공공기관으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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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단, 공공성, 전환, 정규직, 파업, 외주화, 권리, 정책, 정부, 노동자, 직접고용, 상담,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시장, 연대, 배제,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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