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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7호)

  [인권문헌읽기] 마사 너스봄의 “핵심적 인간 역량”

  ... 써두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가령 한국의 헌법은 기본권 보장으로 차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국가 행위로 뒷받침되지 않기에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종이 위의 권리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 평등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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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인권, 벌금, 노동, 장애, 질문, 감옥, 발전, 결사, 이동권, 종교, 건강, 광장, 약자, 동료, 무시, 국가, 중증, 가정폭력, 교육, 노동자, 부동산, 사상, 생명, 성폭력, 안전, 양심, 인종, 정치, 집회, 차별, 출산, 장애등급제, 장애차별, 돌봄, 추모, 손해배상, 광화문, 활동가, 집, 탄압, 헌법, 학교, 행진, 평화, 기본권, 불법, 민족, 한국, 의존, 단지, 동물, 연결,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2월)

  ... 었습니다. 경찰 보안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사법부로 이어지는 공권력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보안법 적용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기계적으로 법집행을 반복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이렇게 항의하고 거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잘못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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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5

  인권키워드

  밀양, 사랑방, 이야기, 송전탑, 국가보안법, 경찰, 방통위, 월담, 법, 노동자, 임금, 파업, 학교, 공권력, 인권, 차별, 반차별, 행정명령, 상담, 혐오,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심의, 용산, 재판, 집회, 차별금지법, 해고, 노동조합, 다짐, 공단, 부당해고,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한반도, 행진, 평화, 기본권, 점령, 마을, 자본, 정책, 고용, 배제, 퇴진, 청소,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5호)

  [인권문헌읽기] 빈트후크 선언(Declaration of Windhoek) - 자유 언론의 원칙

  현대차 희망버스 왜곡보도를 보며

  ... . 유엔의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방한했을 때 미행하다가 걸렸던 그 기관, 심지어 시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유린한 국정원에 대해서 싸고돈다. 그런 권력의 범죄를 보도하려고 애쓴 동료 언론인들을 내모는 데 앞장선다. 촛불집회나 시국선언 얘기는 그야말로 ‘풍문으로 들었소’ 시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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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7-24

  인권키워드

  언론, 미디어, 정부, 인권, 권리, 희망버스,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법, 뉴스, 신문, 경찰, 권력, 발전, 남용, 여성, 자살, 허가제, 회사, 동료, 기본권, 국가, 연합, 디지털, 가족, 가해자, 감시,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고문, 국경,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법원, 물대포, 밀양, 생명, 소외, 용역, 저항, 정규직, 집회, 참정권, 청소년, 촛불집회, 최루액, 프라이버시, 학생, 용역깡패, 독립성, 피해자, 범죄, 플랫폼, 송전탑, 질문, 경제, 제주, 학교, 손배가압류, 벌금, 동행, 불법, 피해, 해방, 네트워크, 전환, 주민, 법원,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이 인정되지 않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수식어만 나열될 뿐이다. 국가 차원에서 고통의 세월을 견디어온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표현하고, 헌법파괴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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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 한다. 현재에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유효한 대안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자 기본권을 무시하는 부교육감과 인권보다 종교사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력은 학교내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가장 가까운 이들이다. 교육에서부터 인권을 세워나가자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도 기본적인 철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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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인권, 차별, 교육, 시대, 민주주의, 공익, 무시, 가해자, 남용,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집회, 퀴어, 투표, 공약, 정당, 기본권, 선거, 세력,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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