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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도시재정비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퇴거를 수반하는 사업이다.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생계, 문화, 사회적 관계 등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시작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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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성별, 격차,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군사기지의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보고서(2007년 3월 에콰도르)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Abolition of All Military Bases

  ... 이 디에고 가르시아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외국의 사람들에게 삼중의 범죄(강제 퇴거, 주권, 군사 점령)에 대해 말하면 그 말을 믿으려 들지 않았다. 활동가들, 풀뿌리조직들, 좌파 정당들, 여성조직들 모두 우리가 얘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했다. 한 가지 우스운 사례를 언급할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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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6-14

  인권키워드

  기지, 미국, 정부, 여성, 군사, 국가, 전쟁, 일본, 범죄, 점령, 법, 대통령, 성폭력, 지역, 조직, 법정, 가족, 시설, 국방부, 운동, 역사, 이라크, 핵, 중국, 주민, 출신, 법원, 감옥, 국경, 군대, 노동자, 대법원, 북한, 불평등, 생명, 성매매, 성희롱, 아동, 인권, 정치, 지역사회, 휴식, 접근권, 정당,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국기, 행진, 대추리, 권력, 제국주의, 마을, 주거, 아시아, 연결, 조합, 시장, 연대, 퇴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경제사회적 권리의 향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삼갈 의무를 말한다. 가령 국가가 자의적인 강제 퇴거를 한다면 주거권에 대한 존중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7. 보호의 의무는 제 3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가령, 고용주에게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지키도록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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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정부, 시장,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공공,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진보, 퇴거, 과로, 여성, 형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1호)

  왜 떠나지 못하는가

  상도4동 산 65번지의 서러움

  ... 또 다른 서러움이 한강 건너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 2011년 4월 25일 벌어진 강제퇴거 현장의 흔적. 사람이 사는 집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버렸다. 상도4동, 또 다른 서러움 “이게 처음 당하는 일이면 오히려 덤덤할 텐데 한 번 당했던 일이잖아요. 그 새벽에 용역들이 새까맣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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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곰 2011-05-17

  인권키워드

  집, 권리,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전세, 서울시, 철거, 가족, 강제퇴거, 공무원, 대기업, 수급자, 용역, 정규직, 병원, 개발, 활동가, 부모, 학교, 법, 단지, 조합, 퇴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서울시정책으로 제2의 용산이 될까 두렵다

  시청광장 지하보도 상인들의 생존권은 어디에

  ... 는 것 같다.” (상인 ㄱ 씨) 무엇보다 서울시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우려는 결국 강제 퇴거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제 2의 용산참사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까지 헤아리지 않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공공기관과 국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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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05-20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법, 상가, 오세훈, 대기업, 용산, 민간위탁, 약자, 역사, 무시, 전환, 시장, 용산참사, 지역, 집회, 참사, 광장, 활동가, 권리, 집, 강남역, 배제, 퇴거, 강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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