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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4호)

  우리의 양심 동티모르

  현지 방문단, 정부 개입 촉구

  투표감시단과 취재기자로 각각 동티모르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10일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단체에 동티모르 사태 개입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보내왔다. 이를 요약정리해 싣는다. <편집자 주> 9월 4일은 동티모르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동티모르인들 뿐 아니라 약소민족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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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정부, 시민사회, 양심, 언론, 학살, 연대, 군대, 투표, 파병, 미국, 한국, 테러, 아시아

• 성명/논평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위한 변화는 개혁에서 시작돼야!

  국가인권위 개혁 촉구 및 개혁과제 전달 기자회견

  인권위 개혁 없이 인권위가 제 자리를 찾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시민사회의 신뢰도 얻고 위상도 강화됩니다. 인권위가 개혁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면서도 내부구성원들로만 짧은 기간 TF팀을 꾸린 건 개혁을 형식적으로 사고하거나 단지 인권위의 권한 강화나 인력확대만을 기대하는 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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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비정규직,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8호)

  [이주의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 업 등 재개발 현장이나 노조 파업 현장에서 용역들의 폭력 행위를 수수방관하던 경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은 이미 높아졌던 상황. 국회 행안위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노동자·철거민, 시설주·용역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입건된 노동자·철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9-28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 경찰, 강정, 국회, 복수노조, 강제퇴거, 교육, 노동, 인권, 장애인,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인권위, 집, 제주, 마을, 조례, 입법, 기업, 언론, 영장, 인권교육, 장애, 종교, 중증장애인, 차별, 파업, 사찰, 민주당, 시민사회, 운동, 권리, 부모, 평화, 법, 이주, 서울시, 텐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제 폐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권고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의제들은 시민사회에서 이미 공론화되어 있었고 국제인권기구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사안들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만큼 국가인권위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였고 법률적인 측면 외에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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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관해

  ... 대해 깊은 의문과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내인권 상황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를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지만, 이사국 입후보를 위한 인권정책 공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어떠한 논의도 시도하지 않았다. 공약의 이행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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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1

  인권키워드

  공약, 정부, 인권, 선거, 한국,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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