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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을 마구잡이로 감시․통제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고원(35․대학원 박사과정) 씨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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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호)

  통신이용자들의 견해(요약)

  ... (현대철학동우회 사건에 대해)-이런 일이 '정부'라는 이름아래 묵인된다면, 앞으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통신이라는 매체 자체가 수많은 감시의 눈 속에 칼날을 걷는 것과 생활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재영(무서워서)-무서워요. 내 글이 감시의 대상이 된다니. 마음이 움츠려들고 행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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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 시대, 탄압, 헌법,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의원님들의 오지랖은 끝이 없어라~! 상

  법제사법위원회

  ... 법이 시행되면, 통신사의 감청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므로, 우리 인민들이야 사생활이 좀 침해되건 말건, 감시와 통제의 그물망에 옭아 매이든 말든, 고귀하신 법사위 의원님들이라도 사생활을 보호하시라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콧방귀도 끼지않으며 통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화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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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6-2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시, 집, 사생활, 법, 가족, 감청, 국정원, 국회, 빅브라더, 인권, 이야기, 기본권, 국가,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21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지문날인 거부 운동

  ... ”이며 “디지털 방식의 지문 채취는 국민에 대한 전자적 감시와 통제수단으로 적용돼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대 여론 속에 사회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사회단체는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를 구성했으며 김진균(서울대 교수), 문정현(신부), 이부영(전국교직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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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8

  인권키워드

  정부, 시민사회, 감시, 운동, 디지털, 사생활, 저항, 범죄, 집, 제도,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 비디오촬영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으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영장에 의하거나, 영장없이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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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집, 불법, 법,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재판, 헌법, 심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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