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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4년 12월)

... 대한 보장받는 민주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사이버 사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합니다.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권리를 가진 시민과 노동자로서 우리는 아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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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위, 밀양, 참사, 이야기, 수사기관, 존엄, 사찰, 광화문, 사랑방, 권리, 에너지, 법, HIV/AIDS, 감시, 대통령, 저항, AIDS, HIV, 청와대, 연대, 감염, 검찰, 노동자, 망명, 사생활, 인권, 통신비밀, 질문, 운동, 제도, 감염인, 감청, 개인정보, 검열, 기업, 신문, 안전, 정보인권, 차별, 세계인권선언, 송전탑, 민주주의, 벌금, 쌍용차, 피해, 한국, 정책,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하루소식 (1521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지문날인 거부 운동

... ”이며 “디지털 방식의 지문 채취는 국민에 대한 전자적 감시와 통제수단으로 적용돼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대 여론 속에 사회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사회단체는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를 구성했으며 김진균(서울대 교수), 문정현(신부), 이부영(전국교직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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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8

인권키워드
정부, 시민사회, 감시, 운동, 디지털, 사생활, 저항, 범죄, 집, 제도, 국가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을 마구잡이로 감시․통제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고원(35․대학원 박사과정) 씨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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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8호)

통신이용자들의 견해(요약)

... (현대철학동우회 사건에 대해)-이런 일이 '정부'라는 이름아래 묵인된다면, 앞으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통신이라는 매체 자체가 수많은 감시의 눈 속에 칼날을 걷는 것과 생활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재영(무서워서)-무서워요. 내 글이 감시의 대상이 된다니. 마음이 움츠려들고 행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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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 시대, 탄압, 헌법,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후원인 인터뷰

메르스 유행이 종식됐다는 공식 발표를 듣게 되면 가장 행복할 듯

황승식 님을 만났어요

... 을 겪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화면분석 등 개인의 사생활을 불가피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확진환자 접촉자의 경우 14일간 가택격리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할 때 법률로 엄격하게 명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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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미류 2015-07-10

인권키워드
메르스, 사랑방, 인권, 건강, 건강권, 감염병, 권리, 질병, 병원, 활동가, 한국, 감염, 사생활, 치료, 시대, CCTV, OECD, 거주이전, 노동, 노인, 의료서비스, 질병관리본부, 돌봄, 이야기, 각자도생, 기본권,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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