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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1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독일 사례로 본 징병제 폐지와 반군사주의 운동의 과제

  ... 접적 목표는 명령에 복종하여 총을 쏠 수 있는 군인을 모으는 것이지만, 잠재적으론 분쟁에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통념을 확산시키는 목표 또한 가지고 있다. ▲ 신병 모집 홍보관 내에 걸려 있는 광고들 어떻게 군사화에 맞설 것인가 “예전엔 병역거부자들 덕분에 전쟁과 독일의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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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8-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징병제, 전쟁, 운동, 군대, 질문, 할아버지, 활동가, 저항, 학교, 국가, 한국, 사상, 양심, 여성, 이주민, 지역, 이야기, 권리, 이라크, 파병, 평화, 군사, 미국,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인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은 시위를 막다가 부상한 장병이 입원한 국군병원을 위로방문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훼손하거나 폭력행위를 할 경우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형법상의 ‘군용시설 등 손괴’, ‘초병 폭행’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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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 생명, 국가, 검찰, 평택, 평화, 마을,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1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②

  ... 하는 등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바로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한 신 군사전략에 한국 정부가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1-4-2-1 군사전략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1-4-2-1 군사전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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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정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북한, 전쟁, 평화, 한국, 중국, 대통령, 용산, 한반도, 무기, 기지, 군산, 국경, 국회, 지역, 촛불, 평택미군기지, 조직, 군사, 강제수용, 연합, 테러,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48호)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①

  신자유주의, 총을 들다

  ... 민을 담아본다. 이른바 '새로운 전쟁' 1990년대 초, 냉전해체와 함께 미소간의 극단적 군사대립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재발하고 말았다. 핵전쟁과 같은 파국적 전쟁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전쟁은 "잔혹하지만 일상화되고 있는 전쟁들"이다.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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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형 2005-07-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지역, 신자유주의, 평택, 성장, 이라크, 네트워크, 에너지, 빈곤, 군사, 자본, 금융, 국가안보, 노동, 북한, 이주민, 인권, 저항, 개발, 경제, 시대, 안보, 국제, 중국, 제국주의, 의존, 테러, 재발, 아시아, 전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 제출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자유법안은 인권 문제를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소라는 정치, 군사적 전략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 체제 붕괴 겨냥한 불씨 그러나 북한인권법안은 자유법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목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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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이라크, 정책, 체제, 한반도, 통일, 난민, 정치, 안보, 북핵, 군사,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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