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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6호)

  이스라엘은 왜 민간인 구호선을 공격했을까?

  ... 부분 맨몸으로 혹은 고작 몽둥이나 주머니칼을 들고 방어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의 사상자들은 머리나 가슴을 총에 맞고 숨졌다. 정당방위가 아닌 표적 살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자유 가자(Free Gaza)호가 공격당한 얼마 뒤 다시 아일랜드에서 구호물품을 싣고 가자를 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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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다 2010-06-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한국, 가자지구, 점령, 대통령, 광화문, 정당, 학살, 하마스, 정부, 군대, 저항, 경제, 활동가, 마을, 연대, 집회, 집, 국제, 선거, 주민, 언론, 전쟁, 무기, 미국, 국가, 세력, 이명박, 교육, 국경, 국적, 기업, 북한, 비자, 신문, 양심, 용산, 장애인, 정치, 채증, 이야기, 권리, 학교, 빈곤, 대추리, 생존, 평화, 식민, 예술, 연결, 성장, 정책, 실업, 점거, 가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06호)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붙여보자는 것뿐이다. 왜 교사의 정치활동은 금지되는가? 교사는 왜 사상ㆍ양심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모두 억압당하고 있는가? 왜 그러한 법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전교조 탄압의 명분이 되며 사회적 힘을 잃지 않고 있는가? 전교조나 전교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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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청소년, 정치, 정부, 탄압, 권리, 학생, 학교, 이명박, 공무원, 권력, 선거권, 인권, 무시, 국가, 법, 언론, 재판, 체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운동, 조직, 헌법, 계급,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05호)

  [용산, 사람들] “아직은 좀 더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용산 4구역 철거민 김순옥 씨와 정옥자 씨

  ... 었다. 유가족들과 4구역 철거민들은 정말 설마설마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등으로 4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결과였다. 선고 공판이 있고 다시 김순옥 씨와 통화했을 때, 구치소에서 막 면회를 들어가려던 참이라고 했다. “분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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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06-02

  인권키워드

  용산, 재판, 집, 지역, 연대, 집회, 철거민, 참사, 전세, 치료, 탄압, 가족, 공권력, 전쟁, 차별, 병원, 경찰, 설득, 유가족, 동료, 수도권, 선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별보고관은 국가정보원에 의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사건에 대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된 사례는 어느 곳에서도 유례가 없고 정부기관과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하며 국가는 형법에서 명예훼손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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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그리고 재판의 결과 중요한 관심을 보였으며, 국정원에 의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사건을 주목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 (ICCPR) 19조 3항을 인용하며 한국에서 비록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케이스는 줄었지만 한국정부는 형법상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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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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