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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관련된 각종 법의 개정과 제정, 그리고 행정부의 인권 권고 이행 모니터링 등에 있어서는 입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올라온 법안들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2016년에는 국제 인권기준을 국내에 알리고 또 이행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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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헌법, 법,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 동자들에게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실업급여를 강탈하려고 한다. 새누리당은 소위 ‘5대개혁입법’이라는 법안을 내놓고 빨리 통과시키라며 압박을 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허언이지를 다시 보여주었다.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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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국정원, 정치, 감시,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바이러스, 생명, 인권교육, 정규직, 파견, 노동법, 민주주의, 총선, 학교, 평화, 테러,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과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카카오톡 이용자와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이버사찰을 제한하는 입법조치는 지난해 사이버망명 논란 이후로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에서는 감청의무화법이 논의 중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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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인권, 월담, 이야기, 밀양, 차별, HIV, 공단, 사랑방, 운동, 권리,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감염인, 국가보안법, 한국,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연결, 정책,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재발, 법, 서울시, 실업,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죽음 앞에서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

  ... 받지 못하고 있다. 6월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이 맞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적 해석 결과를 받았고, 이에 힘을 얻은 두 기간제 교사의 유가족은 6월 23일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을 했다. 그렇지만 7월 12일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산재보험 대상자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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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9-24

  인권키워드

  기간제, 차별, 세월호, 유가족, 이주민, 참사, 정부, 국가, 국회, 인권, 가족, 교원, 낙인, 비정규직, 성소수자, 의료보험, 정규직, 존엄, 광화문, 질문, 이야기, 쌍용차, 한국, 법,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원장, 위기관리 그만두고 인권을 하라

  국가인권위에서도 유보되는 성소수자 인권

  ... 상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 중하나가 바로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이다. 공개 책임을 무시하고 입법기관이 요구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국정감사를 덜 시끄럽게 치르려는 국가인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국가인권위가 나라 안에서 정부, 국회, 사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창설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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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희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인권위, 출신, 차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성별정정, 차별금지법, 독립성, 피해자, 트랜스젠더, 무시, 피해, 조직화,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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