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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5호)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취돼 있는 등의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다. 금치 기간 역시 수용자의 건강을 고려해 4주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집행은 반드시 의사의 감독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도주나 중대한 물리적 폭력 등을 행사한 경우에만 45일이 넘지 않는 기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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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6-18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감옥, 교도관, 남용, 운동,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진상규명,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도적 범죄규정'에 근거, "수지김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박해'와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행위'이므로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권력에 의한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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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토론 지난 6월 20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역사적인 토론이 있었다. 원래는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정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TRIPs Council에서, 건강권과 지적재산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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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배제, 정부, 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 는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채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 행정프로그램에 머물러 있으며 노숙자들의 건강은 방치되고 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노숙자 건강실태조사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만성질환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쉼터나 보건소 이용 노숙자 대상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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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정부, IMF, 배제, 의료, 치료, 제도, 국가,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4호)

  이적단체 맞아요?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20명 연행

  ... 의 존엄과 가치를 멸시하는 낡은 사상조류를 일소하고, 인간존중과 인간사랑의 이념에 기초한 건강하고 활기 있는 공동체를 건설한다. 2.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데 앞장서며, 각계각층의 민중들과 굳게 연대한다. 3.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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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청년, 이념, 존엄, 건강, 경찰, 광장, 학생운동, 권리, 조직, 민족, 통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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