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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 이 로써, 우리나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 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국 제사법기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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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입법, 정부, 배제, 고문, 재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경제자유구역법안 무효화 투쟁 나설 것"

  '경제자유구역법안',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14일

  ... 정하고, 14일 오후 2시로 회의를 연기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전국노동자 대회 등 대규모 집회 일정이 잡혀있어 법안폐기를 요구하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더 욱 거세질 전망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날에 이어 8일에도 계속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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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교육, 노동, 여성, 지역, 집회, 경찰, 민주당, 조합

• 인권하루소식 (2213호)

  <울림> 서울국제노동영화제가 시작된다

  ... 회고'라는 네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해외부문에는 총 14편이 상영된다. 아르헨티나 노동영상집단 '노동자의 눈'이 만든 3편의 영화는 그곳의 실 업운동 <삐께떼로스>을 비롯해 치열한 생존권운동을 담고 있다. 노동영화제에 단 골로 등장하는 켄 로치의 작품도 빠지지 않았다. 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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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1-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정치,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동행, 한국, 예술,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2호)

  중요판결 : 청와대 앞 1인 시위 연행, 국가배상 판결/대우차 노동자 경찰폭력, 국가 배상

  ... 롯한 주요 기관 앞에서의 1인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연행 관행이 근절돼야 하며, 차제에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집시법상의 독소조항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대우차 노동자 경찰폭력, 국가 배상 판결 ◎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대우차 경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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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8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헌법, 무시, 국가, 노조, 집회,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법제사법위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된다. 오후 4시께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경제 자유구역법안이 가져올 폐해를 모르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자유구역을 유 치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지정 요건까지 완화해 전국이 노동권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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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민주노총, 고용,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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