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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월 3일까지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118명의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편집자 주] 1.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확인 (80.5%) 6월 13일 길을 가던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궤도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미 양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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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불평등 관련 훈화수업 '학교장 승인 얻어야' 제동(12.4)/ 민주노총, 미대사관 앞 항의집회·부시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편지 대사관에 전달(12.5)/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1개 불교단체 3백여명, 서울 조계사에서 '미군 참회와 소파 개정을 위한 범불교도 108배 정진' 행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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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이라크, 전교조, 탈북자, 범대위,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전산자료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처리정보 정정청구'를 냈다. 이것은 지문정보의 수집이 법률적 근거가 없고, 더군다나 그것이 국민에게 알린 수집목적을 벗어나 범죄수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은 '정정'의 의미가 단지 잘못된 정보의 수정일 뿐,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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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법원, 권리,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혹의 주범으로 국정원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이 광범하고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국정원은 국외정보 뿐만 아니라 대공, 대정부 전복, 대테러 등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업무를 담당한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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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조직, 대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한편, 여중생사망과 관련 '무죄판결 원천무효', '소파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의 집회와 행사는 계속 이어졌다. 특히 여중생 사망 사고일인 목요일을 맞는 5일엔 하루종일 관련 행사들이 줄을 이었다. 민주노총은 낮 12시 살인미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사관측에 부시에게 보내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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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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