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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성 혐의를 두었지만 법원은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이 개입한 서울시간첩사건 역시 최근 무죄가 나왔다. ▲ 국가보안법 제정 65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포스터 일련의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거치면서 보수우익세력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공안정국’으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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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혐오,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정부, 진보, 문화,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8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사람의 꿈과 힘을 불러일으키는 운동

  ... 학교에서 노조를 만들기도 하였다. 홍익대학교,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 한국종합예술학교, 서울시립대 등등.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하기도 하면서 꿈을 꿨다. 그리고 그 꿈에 나도 덩달아 즐거워서 신이 났다. 그에 비하면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투쟁은 신이 나지 않았다. 게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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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06

  인권키워드

  운동, 푸제온, 차별, 연대, 감염인, 노동, 노조, 비정규직, 에이즈, 권리, 한국, 성별, 건강권,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노동권, 여성, 용산참사, 임금격차, 정규직,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접근권, 설득, 손해배상, 이야기, 사랑방, 공익, 제도, 학교, 무시, 행진,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있고, 관련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서 재판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경에서 그것도 사이버수사대도 아니고 보안과에서 형사사건 피의자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가 사랑방으로 왔습니다. 방통위가 행정명령을 내린 2011년 말 동시에 형사고발도 되었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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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인권, 연대, 밀양, 주거, 월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연대체,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역사, 혐오,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조직화,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활동 이야기

  “경찰을 집회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위해 열린 ‘꽃보다 집회’

  ... 둘러싼 경찰병력들, 언제나 상주하고 있는 경찰버스들까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시내 한복판에 차린 분향소와 농성장이 안에서는 꽃밭에, 밖에서는 경찰들에 겹겹이 둘러싸인 형국이 되었다. 그런 장소에서 수십 명이 모여 집회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회에서 집회시위가 어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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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6-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권리, 저항, 연대, 집시법, 이야기, 쌍용차, 검찰, 정리해고, 최루액,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일 때 상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한 상가 투자정보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상권의 가게 네 곳 중 세 곳이 상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임대인이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알려지고 있다. 적용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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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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