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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소년의 필요를 채우는 현실적인 지원이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 및 관련 법 정책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할 때, “학업중단 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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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4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사랑방이 반월·시화공단에 간 까닭

  ... . 정말 현실이라서, 거기서 비집고 나갈 틈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현실 말이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돈과 언어가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매개자이자 공급자 역할 이상을 하기 어려웠고, ‘운동’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런 나에게 사랑방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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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9-30

  인권키워드

  운동, 사랑방, 체제, 감옥, 변혁, 조직, 군대, 병역거부, 이야기, 언어, 이념, 지역, 노동, 노동자, 단어, 양심, 인권, 존엄, 집회, 차별, 다짐, 평등, 공단, 월담, 질문, 일자리, 무기, 군사주의, 한국, 조직화, 연결, 배제, 성별,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363호)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을 돌아보다 (2)

  ... 로 불려나갔으나 흩어진 목소리들은 현실을 바꿀 힘이 되지 못하고 제도화된 정치에 갇혔다.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등의 주장은 사회권을 말했지만 살아 있는 목소리가 아닌 규범적 근거로만 떠돌았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겠다는 오만한 시도는 막았지만 지배 권력으로부터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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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조직, 혐오, 차별금지법, 변혁, 권리, 저항, 정치, 차별, 연결, 연대, 언어, 소수자, 강정, 사회권, 용산참사, 존엄, 촛불, 체제, 제도화, 권력, 한국, 희망버스, 법, 진상, 감시,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농성, 대통령, 밀양, 불평등,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이동권, 장애, 주거권, 평택, 한진중공업,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불안, 탄압, 인권조례, 연대체, 신자유주의, 평화, 국가, 네트워크,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9호)

  [인권위, 파장파장] 제천영육아원 인권침해 조사하고도 눈감는 인권위

  독립적 조사기능과 권고기능에 제동 거는 송광호 의원과 현병철

  ... 아래 인권위)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위에 기대했던 역할 중 하나는 구금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인권의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개선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곳을 인권위의 조사로 가시화하고 더 이상 그곳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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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지역, 가족, 아동, 아동학대, 가해자,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형제복지원, 권력, 검찰, 구금시설, 명예훼손, 양육, 자살, 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시설, 경찰,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연대활동 점검과 20주년 행사 논의해 외

  ... 다는 결정을 인권위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천영육아원 시설 폐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자마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다음날 현병철 인권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독립적인 인권위에 서면질의 방식이 아니라 전화를 한 것이니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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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15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대한문, 집회, 차별, 인권위, 국회, 사랑방, 송전탑, 활동가, 희망버스, 연대, 감시, 강제퇴거, 광화문광장, 밀양, 언론, 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집시법, 강제퇴거금지법, 학교, 쌍용차, 공권력, 노동자, 노조, 사법부, 시설, 아동학대, 용역, 임금, 저항, 존엄, 해고, 회사, 진상조사, 평등, 개발, 광화문, 광장, 운동, 권리, 역사, 전기, 행진, 권력, 불법, 한국, 보이콧, 법, 연결, 정책, 서울시, 정부, 퇴거,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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