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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호)

  혁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연행사실 숨긴 채 수사해와

  ... 혁사노)이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해온 혐의로 장운 씨(29세, 중앙위원장)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공안2부에 송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 "남한 통치기구를 파괴,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한 뒤 국제적 연대로 세계 공산화혁명을 완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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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연대, 노동자, 사회주의,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호)

  천리안내 동호회 회장 김형열 씨 끝내 연행

  컴퓨터통신내 '통신의 자유' 논란 가열

  ... 다는 이유로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 씨(20, 진보저널 근무)를 영장 없이 연행,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김씨의 집에서 컴퓨터 등을 가져갔다. 김씨는 경찰이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글을 문제삼겠다는 보도가 나간 후 통신망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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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영장, 집, 경찰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1993. 7. 15.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보안국에 구속된 후, 같은 달 23.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를 받고, 같은 해 8. 10. 구속기소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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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 정치범, 고문, 양심수의 체포 등 여전

  ... 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 2월 국제앰네스티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과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 350여명의 양심수가 계속 수감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250여명이 국보법에 의한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정부가 국보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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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고문, 국보법,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집회, 권리,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守所이탈의 죄, 항명의 죄, 폭행 협박 상해와 살인의 죄 등 3.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마약법에 규정된 범죄 7.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8.대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9.특정범죄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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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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