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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그러나 검찰은 현대제철 박승하 대표에 '무혐의' 처분하였다. ⓒ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은 범죄, 제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여러 법학자들과 변호사, 활동가들이 함께 하였다. 그동안 법이론적 검토부터 시작해 현재 법안 초안 작업까지 한 상태다. 그리고 곧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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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법, 재난, 세월호, 이야기, 대기업, 퇴직금, 권력,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산재, 자본,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함께 해요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

  "그날 부터 우리는 숨쉬는 것도 범죄가 되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자살이라는 상상을 했어요. 너무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워서. 홀로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고요. 사건이 종결되려면 어떡해야 하느냐고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변호사가 피고인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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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0

  인권키워드

  가족, 집, 피해, 국정원, 피해자, 범죄, 언어, 연대, 역사, 뉴스, 자살,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자신의 울타리 안에 정보를 가두어 독점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러니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범죄의 틈새시장도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기업의 이윤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 사유화되지만,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를 활용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며 치하한다. 정보를 이윤 창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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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모여듦’

  ... 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침해는, 노동자가 자초한 것이 되어 버린다. 파업은 권리가 아니라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노동자’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걸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공장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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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24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희망버스, 비정규직, 권리, 파업, 사법부, 언론, 파견, 하청업체, 경찰, 질문, 역사, 불법, 자본, 대법원, 생명, 용역, 임금, 정규직, 하청, 형사처벌, 휴가, 범죄, 추모,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세력, 전환,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찰서장 및 지파출소장은 주 1회 정기적으로 수용시설을 순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 대장, 범죄인명부와 대조․확인하여 불순분자 및 범법자의 색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무부 훈령의 내용3. 전 사회적 감시 체계의 구축과 부랑인 부랑인에 대한 감시는 전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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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일본,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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